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조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의하면 철도노조에대한 코레일의 77억 손배소는 위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