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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마력’을 상실하다
–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큰 도움 못돼
– 한국, 세계 무역 침체 선두
– 임금동결,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높은 가계 부채 등 국내 상황 암울
워싱턴 포스트는 13일 한국이 한 때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호랑이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그 마력을 잃어버렸다고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국제통화기금을 인용, 5년 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는 한국이 올해 성장 전망률은 2.7%에 불과하며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전략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과 거래하는 여러 회사가 이미 파산했다”고 거대 재벌인 삼성전자의 하청 회사 직원들의 우울한 심정을 전하면서 국내 중소 기업들은 지금 대기업에게 시달림과 동시에 중국과 베트남 회사들과의 경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워싱턴 포스트는 홍콩의 한 경제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 경제는 마력을 잃고 멈춰서 있으며 중국의 경기침체와 위엔의 약세로 수출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지금 한국은 “세계 무역 침체의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임금동결과 치솟는 집값, 많은 가계 부채를 예로 들며 국내 상황 또한 어둡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는 임금 피크제, 쉬운 해고가 골자인 노사정 합의, 그리고 새누리의 노동개혁 5대 법안에서 알 수 있듯이 재벌 살찌우기 정책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국가 부채와 가게 부채는 2배 이상 올랐으나 대기업 부채는 반으로 줄었다.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은 더 가난해지고 기업들은 더 부자가 됐다는 소리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보도한 것처럼 박 대통령은 배임죄로 수감 중이던 SK 그룹 최태원 회장을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면 시켜줬고 이번 방미 길에는 2년 전보다 3배가 넘는 133명의 경제인들을 대동했다. 박 대통령식 경제 살리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기업 살찌우기는 국가 경제, 서민 경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쌓아놓고만 있는 이익잉여금부터 빨리 풀라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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