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 1년씩 줄이고 초교 입학 1년 앞당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21일 초·중등 교육 과정을 각각 1년가량 줄이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모적인 스펙쌓기로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현행 만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5세로 낮아진다. ‘6(초등학교)-3(중학교) 학년제’로 된 기존 학제도 ‘5-2 학년제로 바뀌고 대학 교육 과정도 1년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청년들의 취업 시기를 앞당기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한 소모적인 스펙쌓기에 시간을 들이면서,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결혼시기까지 늦어져,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했고, 교육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주관부서인 교육부는 “‘조기졸업=조기취업’이라는 등식은 쉽게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초·중·고등학교의 재배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를 바꿔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라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장기 대책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젊은 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병역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학제 개편은 검토 과제로 준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당정은 출산 휴가자·육아 휴직자에게 평소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경우를 토대로 ‘한국형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부모보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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