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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정원 내란음모 수사…‘왜 지금인가?’ 합리적 의심 제기
게시물ID : sisa_4343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3/3
조회수 : 56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8/31 16:24:24

그는 이어 ‘내란음모죄’가 사실인지, 아니면 조작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음모죄’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만약 ‘내란음모죄’로 기소하지 못하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 사퇴와 정권퇴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만약에 국정원이 보도된 것 이상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내란음모죄’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통합진보당은 반국가 단체로서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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