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people/newsview?newsid=20151022173013647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심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경험을 공유한다. 정당해산 선구자 격인 독일에 가서 우리나라 경험을 나누는 것은 헌재는 물론 사법사적으로도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독일과 리투아니아를 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안창호 재판관(58·14기)이 동행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 대해 세미나 주제 발표를 한다. 이번 세미나는 독일 연방헌재 측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연방헌재는 통합진보당 사건이 가장 최근 사례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고자 우리 헌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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