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비단 국정원뿐만아니라 검찰, 경찰등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 중 "개혁"의 칼날에서 벗어날수있는 조직은 극히드뭅니다.
이러한 사법 집행기관들은 정권이 바뀔때마아 그러한 개혁의 폭풍속에 항상 태풍의 눈처럼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들 조차 쉽게 "개혁"이 이루이지지는 못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특수한 권력은 한국사회의 권력의 정점으로부터 혹은 그 집행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과 방향에 따라 항상 갈등을 초례해 왔고 거의 모든 시도는 불발에 가까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숱한 검찰과 경찰의 개혁 그리고 국정원개혁까지 시도되어왔던것은 사실입니다만 권력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훼방으로 쉽게 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처럼 국민의 곁에 드러나있는 기관이아닌, 국정원처럼 "음지"에서 일하는 기관은 쉽게 칼을 대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대선부정선거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법을 어겨왔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때에도 처음에는 국정원 개혁을 외치다가도
정권이 바뀌고 여당이 야당이되면, 야당이 여당이되면 이러한 권력의 정점에 서면, 개혁의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국정원장이 몇번이나 검찰에 출두해야하는 그러한 오욕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제대로 국정원에 칼을 대고 철저하게 개혁해야만합니다. !!
어떻게 조직이 개편되고 방향과 목표를 잡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뜻이며 국가와 정부 그리고 이 사회가 바라는 바람직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제대로된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합니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개혁을 해야하는 존재가 통진당에서 말하는 해체해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촛불시위라도 두개의 정당은 국정원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소방서가 불을끄는 기관이듯, 경찰서가 도둑을 잡는 기관이듯,
국가정보원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써, 그 역활과 존재가 확실해야하고 필요한 기관입니다.
당장 보이지않는 기관이라고 필요없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정보원도 엄연히 필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참여정부당시에도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국정원과 기무사, 정보사등 국가정보기관에대한 대대적인 확대개편을 하려고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을 회수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우리군이 철저하게 미군에게 의존해야만했고
가장 취약했던 대외/대북 정보계통을 확실히 하기위해
말그대로 제대로된 국가정보기관으로써 거듭나기위해서 개편을 시도하였습니다.
현재 이석기사태, 저도 물론 국정원이 조직의 개혁의 방향과 규모를 최소화하고 대선개입의혹을 물타기하려한다는것정도는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석기가 죄가없는것은 아닙니다.
국정원으로써는 이석기를 통해 조직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확실히 이석기는 유죄가 거의 짐작되는 인물입니다.
아시다싶이, 이석기의 그간의 의심스러운 행동에대하여는 절대로 해명하지않았습니다.
왜 애국가를 부르지않았는가, 국가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등 이석기가 해명하려했던 기자회견에서 나타나지않았습니다.
이석기가 처음 등장했던 북한의 남파잠수정사건, 민혁당사건등을보더라도 그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틀아래에있는
헌법체계와 체제에서 위협되는 인물이라는것은 매우 당연한 사람입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민주당에 힘을실어, 절대로 이문제가 잊혀지지않게 확실하게 끝장을 봐야하고
마찬가지로 이석기의 처치문제에 있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믿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죄가있는것이 없어지는게 아니지않겠습니까?
두가지문제를 구분해서 해결하였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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