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글을 썻던 내용입니다.

 

 

 

이전 글을 요약하면, 공사 인건비 미 수금으로 노동청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인건비 회수 절차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을 통하여 고소하였고, 판결이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판결 결과는 저희가 승소하였고, 인건비 완불까지 이자까지 합처서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이겼지만... 인건비를 받을 방법이 막막합니다.

 

우선 초본을 떼어보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있습니다.

 

법률공단 상담해주시는 분도 이미 재산 다 빼돌리고 주민등록 말소시킨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전 글에도 썼었는데... 상습적인 인건비 체불과 기타 다른 공사에서도 돈관계가 복잡하게 엮여서 주민등록을 말소 시켰다고 추측됩니다.

 

그렇다고 이사람이 어려운 사람도 아닙니다. 건물도 있고 얼마전에도 차를 뽑았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거기에 자기 형제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어디 해보자는 식으로도 나옵니다

 

우선 현재 진행상황은 우선 재산 명시를 신청해놨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놔서 재산명시는 불발이 될거고 재산공개과정을 걸처서 제3채권이나 기타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재산공개까지 가도 재산을 찾기는 힘들꺼라는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업체에게 하청을준 건설사에 찾아가서 전후사정과 판결문을 갖고... 혹시 미지급 공사비가 있으면 업자에게 주지말고 미지급된 인건비 만큼 저희에게 주면 안되냐고 설득하였지만... 건설사 역시 자금에 대한 절차와 과정이 있기에 거절 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과정과 사정이 였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건설사에서 업자한테 지급될 돈이 1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막고싶습니다. 압류를 걸고 싶지만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기타등등이 모두 제 3자입니다.  이경우 그 현장에서 일했으니까 지급 정지라든가... 압류를 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업자 통장에 들어가면 곧바로 출금이라든가 계좌이체를 통해서 아마도 그 돈은 찾기 힘들거 같은데... 건설사를 통해서 직접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사에서는 인테리어 업자 한테 각서를 받아오라는데... 몇달째 전화통화조차 안되는 사람한테서 어떻게 각서를 받을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둘째로... 해당 현장에서 소방법위반 재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시설물인대요.. 도배지 제품이 방청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공사비등의 문제로 인테리어 업자가 중간에 도배지를 비방청 제품으로 교체하여서 시공하도록 하게했습니다. 물론 이제품 사용하면 안된다고 저희 부모님은 경고하였고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비 문제로 비 방청 도배지를 사용하도록 하였구요.. 결국은 도배지는 인테리어 업자가 납품하는 것이고 저희 부모님은 인력에 ㄷ ㅐ한 납품을 하는 입장이기에 비방청 도배지를 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싶습니다. 비방청 도배지 시공에 대해서는 인건비 미 지급에 관한 건으로 건설사를 만났을때 저희 부모님이 말을했습니다. 화도 나시고 분하기도 하고,... 감정에 못이겨 건물주에게도 말하고 소방서가서도 고발할거다고... 다같이 죽어보자고 분에 못이겨 말을했고... 실제로 부모님은 고발을 하실생각입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아마 그러면 고소 고발이 빗발칠것이기 떄문에 그러지 말자고 하는 중이고요...

 

만약 저희가 고발을 하였을때... 저희에게 돌아오는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먼지 먹어가면서... 땀흘려 번 돈을 이런식으로 떼이는건 정말 너무 억울하고 괴씸합니다... 방법만 있다면 형사 민사 전부 다하고 싶지만.... 그리고 대한 민국 법은 너무 약하네요.... 도와주세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뻔뻔한 인테리어 업자... 발뻗고 자고...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는거 보면 속이 뒤짚어져서 저희 부모님 잠도 잘 못잡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