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남북 포격 사건 진상을 단독 조사했고 북한군의 포격 도발과 관련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관계가 맞다면 지난 8월 전쟁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원인이 잘못된 것이고 도발의 실체 없이 남북이 대치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합참의 해명도 명쾌하지 않아 북 도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19일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 8월20일 DMZ에서 남북한군 사이에 벌어진 포격 사건을 조사했으나 명백한 북한의 포격 증거가 없는 것으로 이미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북한군 소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군 수뇌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20일에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단독 조사 사실을 합참이 인정한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군의 76.2㎜ 포탄 3발의 탄착지점 및 포 흔적을 찾지 못했고, 도발 원점도 오리무중이라고 보도했다. 포탄 궤적도 대포병레이더가 잡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충분히 레이더 화면에 잡을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8월 4일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선 조사 이틀만에 북한군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고, 종편 등 방송을 통해 지뢰가 터지는 생생한 모습까지 내보냈던 것과 달리 전쟁 위기 불씨를 당겼던 북한군의 포격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합참은 북한군 소행의 근거로 열영상관측장비(TOD) 화면상 포연을 보면 북한군이 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유엔군 군사정전위 조사 결과 북한군 소행 물증을 찾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합참에 확인해보니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한 것도 이견이 엇갈린다. 

진 의원실은 “한 장관이 정전위 쪽 조사 결과를 우회적으로 부인한 것인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정전위 조사 결과와 한 장관의 답변을 비교하면 이해가 가지 않고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정전위 보고서가 나오면 국방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군사정전위원회가 증거가 명확치 않고 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합참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볼 수 있는 증거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더욱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는 사실상 북한군 도발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군 당국의 잘못된 정보파악에 기인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참은 북한군 소행 근거로 열영상관측장비(TOD) 화면상 포연을 포착했다고 했는데 관련 영상을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 탄착 지점과 포의 흔적에 대해서도 함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 포격 당시 합참 발표대로라면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지점에 떨어졌다. 해당 현장을 공개하면 된다.  

합참이 두달 동안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포격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포연을 뒤늦게 관측한 경우와 북한군이 포격했다고 지레짐작한 경우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군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유엔 군사정전위원회가 단독 조사를 벌인 것도 군 당국의 위기 관리 능력을 불신하고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21일 통화에서 "목함 지뢰 사건도 그렇고 유엔이 이렇게 빨리 조기에 개입한 사건이 없다. 포격 때도 대화 접촉을 제안했는데 유엔사가 조급하게 나선 것은 한국 정부에 맡겼을 때 혹시 모를 분쟁으로 번질까봐 우려하고 결국 군 당국의 위기 관리를 불신한 것"이라며 "포격 사건도 관리에 있어 투명하지 않았고 유엔사가 그것을 위기관리의 능력 문제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대 단장은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전쟁이라는 것은 약간의 신호만 잘못 해석해도 발생한다. 통제 안되는 분쟁은 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한데서 기인할 수 있는데 어설프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참은 향후 유엔사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관련 내용을 뭉개고 갈 가능성도 크다. 

경향신문이 19일 군사정전위원회 조사 결과 북한군 소행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한 이후 20일 조선일보가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지뢰 포격 도발을 청와대가 날조한 것으로 여론을 만들어라’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는 보도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관련 보도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후속 보도도 나오지 않고 반응이 없는 것도 의아하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 225국 선동지령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지뢰 포격을 청와대에서 날조한 것으로 여론을 만들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보도다.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군 소행인데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 공작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225국 선동지령문의 실체 여부를 따지고 검증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작 활동에 대한 근거라고 결론내리긴 어렵다.

북한지령문을 내세워 한반도 전쟁 위기 도화선이었던 목함 지뢰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던 목소리가 북한의 공작 결과일 수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경향신문 보도 뒤에 나오면서 사실상 포격 사건을 의심하는 언론 보도를 실종시켜버리는 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유엔군사령부도 종북이니? 

이래놓고 북한에  K-55A1 으로 29발 쏴 재낌;; 전쟁위기를 지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