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조작사건 유창선 박사 주장에 대한 반박!

유창선 박사가 진보당에게 사과와 출당 등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그렇게 하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한다.

나는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첫째로 철저한 지식인들의 양비론이다.
국정원의 잘못만 따지지 말고, 진보당도 잘못한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선조작으로 해체위기에 몰린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다. 그렇기에 빈약한 증거를 내세우며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범죄혐의를 들씌운 것이다.

국정원은 피의사실과 녹취록을 언론에 흘려 무차별 공세를 펼치고, 언론은 24시간 생중계를 하면서 이석기 의원 죽이기를 넘어서 통합진보당 해산수순을 밟고 있다. 국정원이 내세운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사과하란 말인가?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사건’을 일부 인정하고 들어간 순간 이 싸움은 끝나는 것이다. 유창선박사의 바램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간다고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싸움이란 것이다.
나는 유창선박사가 팩트를 중시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발언은 너무나 정치공학적이고, 전형적인 지식인들의 양비론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합의해주고 종북공세에서 벗어나려는 나머지, 국정원의 선거조작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

둘째로 지난해 유행했던 ‘국민눈높이’가 떠오른다.
통합진보당 당권을 찬탈하려했던 유심조일당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부정경선 혐의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자, 억울해도 ‘국민눈높이’에 맞춰 ‘사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당시 유창선 박사도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석기 의원이 사퇴해 김재연 의원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말이 좋아 ‘국민눈높이’일 뿐 철저히 조작된 ‘언론’의 ‘눈높이’일 뿐이다. 지난해 유심조의 발언은 모두 사실인양 보도하고, 거짓이 드러나도 한 줄 보도조차 하지 않았던 언론이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눈높이’는 정치적 자결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뿐이다. 앞으로도 ‘국민눈높이’에서는 이 사회를 변혁하겠다는 진보정치세력은 자결만이 있을 뿐이다.

셋째로 정치적 희생양, 꼬리자르기는 진보당과 인연이 없다.
아직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당 등의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만이 진보당이 살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보당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관계도 따지지 않고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꼬리자르기식 ‘출당’ 등의 조치를 가장 혐오한다. 당과 지도부를 위한다고 동지를 희생시키는 일이야 말로 진보당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문은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에게 해주시길 바란다.

넷째로 진보당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의 잘못만 얘기하고, 진보당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직 진보당이 공식적으로 책임져야할 일은 없다. 지금은 국정원의 피의사실유포를 통한 진보당 죽이기 여론재판일 뿐이다.
이정희 대표가 얘기했듯이 녹취록과 동영상이 있으면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다. 진보당은 그 실체적 진실과 그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있다. 설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토론발언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진보당은 그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정에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 궤멸적인 타격을 받을수도 있을 것이다. 진보당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당하면서 진보당 당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박영재 동지의 희생까지 있었다. 고립무원의 싸움이었다. 과정에서 유창선 박사가 팩트를 중심으로 진보당사태의 실체에 접근해 주는것만으로 고마움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법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의 본질은 아무런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은채, 국정원의 일방적인 발표를 통한 진보당 죽이기와 국정원의 해체 위기탈출 공작이라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의 증거와 실체는 너무나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주진보를 얘기하는 지식인들이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고, 양비론으로 진보당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국가보안법철폐!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사치가 된 말이다. 부탁이다.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도 않은 국정원의 내란음모사건에 섣불리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를 마시라! 당신들이 그리 나서지 않아도 온 나라가 달려들어 물어 뜯고 있다.

함께 연대해달라! 싸워달라!
이런 말은 꺼내지도 않겠다. 이번 내란음모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제발 시간을 가지고 지켜만 봐주길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