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비 문서 수백건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서 유출자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유출된 문서 중엔 정치인 동향 파악 등 정치 사찰의 결과물로 의심되는 보고서가 포함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전직 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MB정부 청와대에서 문서 대량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2월 청와대 행정관 출신 A(48)씨가 대외비 문서 715건을 무단 유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3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의 정식재판 청구가 없자 법원은 4월 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복사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수사했으나 관련자를 전원 기소유예 처분해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A씨 사건 이후인 2013년 11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지난 2월 백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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