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음모조작, 민주주의 파괴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 28일, 국정원과 공안당국은 내란예비음모라는 혐의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당직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사태는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위기에 몰린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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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디시피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전국에서는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내란예비’라는 희대의 조작극을 벌여 촛불과 민주진보진영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원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이 유신시대,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유신독재 정권, 군부독재 정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조작사건을 일으켜 국민들을 탄압하였다. 특히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던 인사들은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탄압받아야 했다.

그리고 2013년 오늘, 또다시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 ‘내란음모’ 운운하며 진보정당과 국회의원을 탄압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용공세력, 내란세력이 되는 시대로 회귀하였음을 보여준다.

지금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 행태는 민주주의와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작사건과 공안탄압으로 답했다. 그리고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는 제2, 제3의 조작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더 이상 조작사건에 속지 않을 뿐더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과 공안당국을 앞세워 야당탄압, 촛불탄압을 할수록 촛불은 횃불이 되어 전국을 뒤덮을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을 앞세운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작사건을 즉각 중단하고 자신들이 지난 대선에서 자행한 헌정질서 유린 범죄에 대해 국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고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30일
경남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경남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