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힘있고 가진 사람 먼저 법지켜야"
2008년 12월 29일(월) 오후 3:48 [연합뉴스]


"도덕적 약점없이 출범한 정권..긍지갖고 법집행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법질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면서 "선결 과제는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가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압축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오며 다소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경제에 보탬이 되면 용인해 주기도 했고 민주화 과정에서 불법시위에 대해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없애달라는 역사적 기대를 안고 있다"면서 "도덕적 약점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들은 긍지를 갖고 법 집행을 엄정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이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요소"라며 "GNP가 3만 달러, 4만 달러를 달성한다고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선진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외국 전문기관이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예를 들며 "국내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보다 못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외국에서도 브랜드가 높은 대기업이 많지만 국가 브랜드가 앞서는 게 보통이고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사에서 일본 국가브랜드의 50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낮은 원인을 분석해보니 첫째는 준법의식 미약이고 두번째는 노사문제, 세번째는 북한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미약한 준법 의식은 우리의 (질 낮은) 시위 문화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업무보고에서 "검찰권 행사의 세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면서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고, 기업 활동이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질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며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법치의 새 이정표를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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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과정에서 불법시위에 대해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었다
미약한 준법 의식은 우리의 (질 낮은) 시위 문화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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