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국정원발 내란난동질에 대한 정리

국정원발 내란사건땜에 가입한 사람 맞고요, 뭐 가입일시나 방문횟수 가지고 뭐라뭐라 할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오유니 여기저기니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서 끄적여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제 감상은 한마디로 국정원이 주도하는 내란난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요. 어이가 없는 사건이라 음슴체로 씁니다는 개뿔이고 그냥 음슴체로 하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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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도 역시 "왜 지금인가" 를 말하지 않을수 없음.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게이트뿐 아니라 대선당시 내뱉은 복지공약도 모두 백지로 만들어버린데다, 세제개편안이나 KTX 민영화 등 을 추진하다 맞닥뜨린 반발때문에 최근 그 지지율이 10 퍼센트나 떨어진 상황임. 즉 이른바 "이석기 사건" 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임.

하지만 단순하게 물타기로만 그치지는 않을것임. 박근혜 정권과 우파는 공안탄압을 발판으로 전체 진보.노동 진영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려 할것임. 그야말로 낡아빠진 종북 카드를 꺼내들며 진보진영이 분열하게끔 조장한다음, 그것을 발판으로 경제민주화 용도폐기, 복지 확대 포기, 노동자 쥐어짜기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이야기.

2. 이석기는 이석기고 촛불은 촛불이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음. 하지만 이 논리는 결과적으로 이석기나 진보당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알바 아니라는데에 함정이 있음. 우파들이 단지 이석기나 진보당만 끝장내고 다른 좌파들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음. 무엇보다 이석기나 진보당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안탄압의 희생이 되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진보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함.

3. 국정원이나 그 전신인 안기부나, 애초부터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정권들은 정보기관이 마치 어떠한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침략이나 공격에 맞서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는것 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진실로 그 정보기관들의 주요 업무는 국내의 정권반대 세력들의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공안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시키는 것 만이 정답이며 해체 이후에 비슷한 정보기관을 만들 필요성도 전혀 없음.

설사 해체 까지는 동의하지 않고 단지 개혁만을 원한다 하더라도 국내 진보진영에 대한 사찰의 결과물인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국정원 개혁' 조차 가능하지 않을것임.

4. 민주당이야 우파들이 국정조사를 개판칠때에도 맥없이 타협한것에서 보이듯이 어차피 처음부터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장외투쟁은 한시라도 빨리 접고 싶어하던 정당이라 그들 입장에선 진보당을 제물로 삼는것이 당연한 수순임. 그러나 진보진영중 일부가 -가령 정의당- 여기에 부화뇌동 하는건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것임. 1 에서 이야기 했듯이 박근혜 정권과 우파의 의도는 종북 카드로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고 그 틈을 이용해 이른바 민생현안부터 노동문제까지 공격하려고 나올것이기 때문임.

그리고 경기동부나 진보당이나 NL 이 아니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건 대단히 순진한 생각임.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것 같은데,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단체인 사노련도 2011 년에 국가보안법으로 8 명이나 유죄를 받은 사건이나 2012 년 사회당(현 노동당) 청년당원이 북한트위터를 비꼬는 내용으로 리트윗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으로 엮어 넣는것등의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함.

5. 이석기와 경기동부나 진보당 등의 생각이 꼴통이라며 비웃는건 진중권처럼 현실 운동에는 한발 물러서서 논평이나 즐기는 냉소적 태도에 불과할뿐임. 그들의 정치에 도저히 동의가 안되서 마음에 안들건 당내 부정선거 때문에 마음에 안들건 같이 있어보니 조낸 패권적이라서 마음에 안들건 그도저도 아니면 머리끄댕이녀 사건을 떠올리며 마음에 안 들어하건 그거야 자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촛불의 명분을 훼손하고 분열을 노리는 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에 맞서 싸우는 것임.

저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똑똑하니까 바보놀음에 끼어들거나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않을것임 하며 유유자적 하는것은 결과적으로 저들의 의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성공하는 결과를 불러오는데 불과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