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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언론사 퇴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게시물ID : sisa_621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11
조회수 : 1264회
댓글수 : 77개
등록시간 : 2015/11/03 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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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언론사 퇴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인터넷 신문 등록 기준 강화, 3일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후 시행… 기존 인터넷 매체 1년 유예 후 적용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 시행령은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 등록요건이었는데 이를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 여러분. 혹시 이거 별거 아닌것처럼 느끼죠? 여러분의 눈과 귀를 닫는 초석이 이 법인데?
이제 외국신문 번역해서 읽어야 겠군요.

외부이미지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151103144650319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5-11-03 16:08:08추천 54
언론통제 수준 후덜덜하네요.. 미친새끼들
댓글 1개 ▲
2015-11-03 21:35:16추천 9
3인에서 5인이 왜 가혹하냐면 인터넷 신문이라고 해봤자 수익이 광고 수익인데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3인 겨우 풀칠할만큼 나오는데 이 기준을 올려버리면... 앞으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될까봐 무서움
2015-11-03 16:16:17추천 2
헐.....   국정에 같이 말아먹네..
댓글 0개 ▲
2015-11-03 16:18:07추천 201
아이큐 100 이하 대통령 사퇴 법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 4개 ▲
2015-11-03 21:09:06추천 9
70
2015-11-03 21:59:22추천 1
18이니까 즉시 시행해야함
2015-11-04 01:28:17추천 5
51.6이시랍니다, 댓글 내려주세요
2015-11-04 16:44:36추천 0
ㅋㅋㅋ 동의!
2015-11-03 16:19:12추천 126
이거 다음 팟케스트 손댈겁니다. 팟케스트를 인터넷 언론으로 넣는 작업 진행중이죠.
댓글 2개 ▲
2015-11-03 19:16:59추천 61
이런. 이미 진행했습니다. 이제 불법으로 주작하고 다 잡아들이는 제 2의 유신이 뉴스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2015-11-03 22:05:55추천 1
정치카페에서 언급 했죠...
남, 북, 중, 러 가 하나가 되려는가 봅니다.
우리도 간다 독재 개시!!!!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5-11-03 20:05:55추천 2
제2의 러시아가 되는것 멀지않았네요.
댓글 1개 ▲
2015-11-04 04:11:14추천 1
경제까지 보면 제2의 필리핀입니다.
2015-11-03 20:09:08추천 2
요즘은... 정말이지,
정말 기회가 없을 뿐이지. 기회만 있다면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도 팔아먹고 남을 놈들을 매일 TV에서 보고 있습니다.
댓글 0개 ▲
2015-11-03 20:09:58추천 47
심슨가족에서 번즈가 언론 장악하려들다 개인들이 신문내는 편이 있는데..... 이건 더 심하네
댓글 1개 ▲
2015-11-03 21:55:34추천 2
아… 그 편 기억나요. 뭔가 보면서 가슴이 벅찼던…
2015-11-03 20:11:59추천 7
아니...이거 하는 이유가 뭐죠??
5인 미만 영세 언론사 퇴출할 필요가 뭐 있나요??
뭐를 근거로 저렇게 하는 거지??
속셈이 따로 있대도 말하는 게 있을 거 아닌가요. 기사 봐야겠네.
댓글 1개 ▲
2015-11-03 20:17:18추천 10
봤는데...3인미만 이었던 조건을 5인미만으로 기준을 올리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 상당수의 인터넷언론이 문닫을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2015-11-03 20:12:47추천 93
딱 팟캐스트 잡으려는 수작이구만...
댓글 0개 ▲
2015-11-03 20:12:50추천 0
전부터 미쳐돌아가고있긴했지만 정말...답답하네요..
댓글 0개 ▲
2015-11-03 20:13:40추천 2
이야~~1920년대로 타임머신 타고 왔네ㅎㅎ공짜로
댓글 0개 ▲
2015-11-03 20:14:00추천 0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요..
댓글 0개 ▲
[본인삭제]Drakeboy
2015-11-03 20:15:08추천 1/4
댓글 1개 ▲
2015-11-03 23:58:31추천 4
과연 그럴까요?
그쪽은 일베나 어디 관변단체에서 적당히 대가리수 채울 꼼수를 다 마련해놨을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2015-11-03 20:15:25추천 0
빨랑 베오베로 보냅시다
댓글 0개 ▲
2015-11-03 20:16:11추천 0
이건 좀 많이 위험한데...
댓글 0개 ▲
2015-11-03 20:17:31추천 8
아 이건 진짜 안돼;;; 이건 진짜 안된다;;; 망할놈들아 너네 나라 아니라고;;; 우리나라라고;;;
댓글 0개 ▲
2015-11-03 20:20:52추천 1
그러면... 걍 소규모 언론사에 참여자라고 등록만 해줘도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
댓글 0개 ▲
2015-11-03 20:27:09추천 43
미디어 발전속도에 절대로 저런 추악한 법안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입막으려고 별 개수작 다 부리겠지만 인터넷 다 끊어버리기 전에는 힘들걸요? 어떻게든 일망타진하고자 법잣대를 들이밀어보겠죠. 그러나 트위터 페이스북등의 회사가 피고지는 속도를 보세요. 결국 나중에는 뭐가 언론인가 어디까지가 언론사인가를 규정하기 힘들어 질 겁니다.

당장 많은 수익이 오고가는 아프리카티비는 언론인가 아닌가 질문하면 모호하지않을까요? 수익활동을 기준한다치고 아프리카에서는 별풍완전 포기하고 유튜브에 올인하면서 아프리카는 유튜브 유저모으기로 쓰면 녹화한 컨텐츠는 수익이 있고 아프리카는 수익이 없으니 어디를 언론이라 부르겠어요?

또한 시사문제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토크쇼라고 우긴다거나, 한 유저가 법망 피하려고 다중으로 언론사를 계약할 경우등 현행법으로 정의하기 모호한 영역이  얼마나 많은데ㅋ

중국이 인터넷 감시한다고 중국인터넷이 청정지역이에요? 어리석기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모호한 법률제정도 웃기지만 더 문제는 효용성도 없을 거란 겁니다.
해외 경유로 돌려버리면 뭘로 잡으려고.... 암중으로 숨으면 추접해질 뿐이에요.
별창 별창합니다만 실제 몸파는 케이스가 드문이유는 지속적이고 거대한 이윤창출이 힘드니까 그런거죠. 암중으로 수숨어버리면 잡기도 힘든 더러운 방송과 팟캐스트 뒷통수 후려갈기는해외 업체 출현만 가속시킬 뿐입니다.
댓글 2개 ▲
Apap
2015-11-04 02:36:58추천 2
그러나..
심히 걱정됩니다.
2015-11-04 08:04:33추천 3
님의 말이 전부 맞지만 법의 실제 취지는 실제로 5인이하 언론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언론중 자신들의 입맛에 안맞는 언론 통제용이므로 모호함 등에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거슬리면 언론 폐지시키고 언론이 그걸 다투려면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이미 그것만으로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는 것이니깐요. 검사들이 정권 입맛에 안맞는 사람들 무리하게 기소하고 조사한다고 출석요구하고. 결국 무죄나와도 기소 자체로 겁주려는 목적은 달성한 것처럼요.
2015-11-03 20:29:15추천 13
미디어몽구는?
댓글 0개 ▲
2015-11-03 20:30:45추천 0
무섭다 무서워...
댓글 0개 ▲
2015-11-03 20:35:26추천 30
언론통폐합으로 국민들 입에 재갈 물렸던 과거를 되살리려고 하네요
1인 미디어를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에 들어갈 수순을 밟겠네요
아예 통채로 말아드실 각오군요
댓글 0개 ▲
2015-11-03 20:44:18추천 11
팟케스트를 언론으로 보면.. 문제가 많을텐데요..
사실상 팟케스트는 파일을 게시한걸 받거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듣는건데 이걸 언론으로 치면
모든 게시판이 언론이 되버림..
댓글 0개 ▲
2015-11-03 20:46:55추천 12
얼마전에 정치카페에서 다뤘던 주제가 현실이 되고 있네요. 팟케스트부터 1인 미디어들까지 죄다 탄압하겠다면 이제 진짜 남은건 손에 짱돌 들고 거리로 나가는 수 밖에..
다까까 마사오 시대로 돌아왔으니 시위도 그시절 방식으로 돌아가라 이말인듯...망할.
댓글 0개 ▲
2015-11-03 20:49:22추천 0/4
이거 보니까 얼마전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으로 징계받은 전 선수들을 게임협회측에서 아프리카에 요구해서 방송 못하게 한게 떠오르네요.
그거보고 이것도 언론통제에 이용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아프리카가 협회 산하단체도 아니고, 어찌됐든 엄연히 제삼자인데, 방송 내용 자체의 문제나 이용규정 위반이 아니라, 이미 협회차원, 형사적 차원에서 받을 처벌 다 받은 사람들의 발언행위 (게임방송도 어디까지나 발언행위입니다)를 막아버린 거였으니...
즉, 이제 제삼자가 요구하면 쉽게 방송을 막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든거죠.
게임협회 나부랭이가 요구해도 해줬는데, 정부에서 마음에 안드는 아프리카 방송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오면? 망치부인 방송같은거 쉬운 표적이 되겠죠. 금지할 명분이야 얼마든지 만들어서 갖다 붙여 우기면 되는거고요. 이번 국정화사태에서 그랬듯이...

참... 여러보로 자알~ 돌아갑니다....
댓글 4개 ▲
2015-11-04 00:22:34추천 0
엥? 그거랑은 다른껀수같은데요? 그거는 에초에 주작으로 그쪽 대회판을 엎어놓고선 계속 그 게임을 컨텐츠로 개인방송하는걸 막는거니까요;
2015-11-04 02:17:50추천 0
알지도 못하면서 케스파가 조작관련 선수들 방송금지요청 공문 띄운거랑 비교하냐

개념 밥말아먹었네
2015-11-04 07:42:22추천 0
조작한건 잘못했죠. 그거에 대해서야 이견이 없지요. 근데 그에 대해서 협회 차원, 형사적 차원의 처벌을 다 받았으며, 스타크래프트로 방송할 권리가 케스파에게 전속적으로 있는것도 아니고, 걔들이 뭐 할지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었죠.

무엇보다 중요한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정당한 규정이 아니라 외압으로 아프리카 방송을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겼거든요.

승부조작한놈들 가증스럽고 찢어죽이고 싶도록 미운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닌건 아닌겁니다. 걔네들 좆되게 하기 위해서 원칙을 마구 굽히고 임의적 처분하는건 결국은 사회 전체가 원칙없이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겁니다. 그렇게 조그만거 하나하나씩...
2015-11-04 07:47:09추천 0
어떤 형태로든 사람 입틀어막는다는게, 명분은 다 그럴싸하거든요. 미풍양속을 지킨다, 예의를 지킨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한다... 그게 언제, 어느때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정권이 써온 방식이거든요.
이번 교과서 국정화건도 보세요. 국정화 하면서 걔들 뭐라고 합디까?
자학의 역사를 가르치지 말자, 주체사상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올바른 역사를 세워야 한다, 이러거든요. 명분은 언제나 그럴싸해요. 그 명분이 타당하든 아니든 말이죠. 아니, 그 명분이 타당한게 더 경계해야 할 상황인겁니다. 타당한 명분을 실현시키며 동시에 부가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니까...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5-11-03 21:06:56추천 11
대통령 되려면 정신 심층부넉 해야되는 법령도 만들지
박근혜 솔직 비정상인데
댓글 0개 ▲
2015-11-03 21:09:09추천 0
국민들의 창의력이 발휘될 시점인가 !

그래도 어쨌든 저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를 후퇴 시키는건 맞죠. 법은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지침해주고 리더는 국민들이 뭔가를 원하면 그 바탕을 깔아주고 그게 없으면 뭔가를 제시하면서 그런걸 만드는 존재니까 ...
근데 지금 정권은 ? 국민뜻? 아니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아님 걍 세계가 나가는 방향 ?
지 아부지 제사중. 이게 뭔 대통령이야
댓글 0개 ▲
2015-11-03 21:10:03추천 6
신문지법 개정 1907년
백 투 더 퓨처?
100년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나봅니다.
댓글 1개 ▲
2015-11-04 00:17:53추천 0
저도 신문지법이 생각났네요.
이거 뭔짓인지...
2015-11-03 21:15:48추천 2
여기가 지금 한국이야 북한이여?
댓글 0개 ▲
2015-11-03 21:18:09추천 0
썩었네..
댓글 0개 ▲
2015-11-03 21:20:14추천 19
오히려 역풍맞을수도 있어요. 지금 팟캐스터나 1인미디어분들 모여서 조합만들면 더 양질의 방송들이 나올수도 있다고 봐요. 정말 건들지 말아야 할것들만 건들고있음.ㅋㅋ
젊은층들의 보수에 대한 반감이 두려운 수준이긴 하죠. 우린 펀딩펀딩 해주자구요. 우리 진짜 언론들!
댓글 1개 ▲
2015-11-03 21:39:09추천 5
젊은 사람들이 진보적 성향이 많긴 한데, 젊은 보수도 적지 않죠...ㅇㅂ로 인해서..
왜 저러나 이해가 안 감...
자유주의 우파라기엔 너무 통제적이고 공권력 너무 많이 이용함. 그래서 반감 생겨요.

근데 이로인해서 오히려 소수의 언론인들이 뭉치게 된다면 좋겠네요. 살아남을려면 별수 있나...싫어도 뭉쳐야지..
[본인삭제]폴리모프
2015-11-03 21:23:21추천 1
댓글 0개 ▲
2015-11-03 21:24:46추천 10
별로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포털메인에 걸리지 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요.
메이저 다 먹고서도 존나 쪼잔하네요.
엥간히 해라 에아고 애잔하다....
댓글 0개 ▲
2015-11-03 21:29:21추천 0
진짜 안된다~~
댓글 0개 ▲
2015-11-03 21:33:21추천 3
곧 팟케스트도 막을 법을 준비를 한다던데요.
진짜 창피한것도 없고,
나라팔아먹고 떵떵거리는거랑 똑같아요.
댓글 0개 ▲
2015-11-03 21:34:12추천 0
아니 지들이 뭔데????
댓글 0개 ▲
2015-11-03 21:37:12추천 1
이놈들이 정말 머리가 좋은거야 겉으로는 씹빠가같은 말을 쏟아내도 뒤로는 착실히 원하는 체제를 실현하고 있잖아
댓글 0개 ▲
2015-11-03 21:47:02추천 0
우리는 새로운 길을 뚫을것이다.
댓글 0개 ▲
2015-11-03 22:04:57추천 4
강점기시절 영화검열하는 법이 있었는데
광복이후에 다카기씨가 대통령이 되더니 비슷한 영화법을 다시 부활시켜서 1년에 몇편이상 영화를 못찍는 영화사는 없애도록 규정했는데
참 똑같다 ㅋㅋ
강점기 - 다카키 - 그 따님
왤케 똑같냐 ㅋㅋㅋㅋ
댓글 0개 ▲
2015-11-03 22:05:24추천 0
병신 지랄을 한다.
1인미디어 시대에 그갓 언론사 제한한다고 달라질 것 같냐?
기다려라 곧 두려워 할날이 올꺼다
댓글 0개 ▲
2015-11-03 22:10:24추천 0
이젠 대놓고 언론 장악 하려고하네 ㅋㅋㅋ
사발
댓글 0개 ▲
2015-11-03 22:16:39추천 1
팟케스트 죽이는 법이죠....
댓글 0개 ▲
2015-11-03 22:51:15추천 4
일제시대:신문지법
이승만정권:경향폐간
전두환정권:언론통폐합

눈에 선하다 어떻게 될지 ㄷㄷ
댓글 0개 ▲
2015-11-03 23:04:03추천 0
소름돋는다...
댓글 0개 ▲
2015-11-03 23:09:26추천 15
https://twitter.com/poivre6101/status/661455060690309120

시행령으로 어린이집 비용 떠넘기고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조사 조지고
시행령으로 교과서 국정화하고
시행령으로 소규모 언론사 해체하고
이러다 시행령으로 대통령 한번 더한다고 할라
댓글 0개 ▲
[본인삭제]Moonray
2015-11-03 23:20:52추천 0
댓글 0개 ▲
[본인삭제]살로메0105
2015-11-03 23:37:58추천 1
댓글 0개 ▲
2015-11-03 23:42:59추천 0
유신의 끝은 뱅뱅뱅~~~~
곧 좌편향척결청년위원회를 만들고
정신개조사청교육대를 만들고
남산 주전가 고추가루 빈방 개보수하고부터
시바스 리바이벌 시즌 2
댓글 0개 ▲
2015-11-03 23:48:49추천 0
개인 간 소통을 막으려는 거겠죠.
인터넷도 통제될 날이 올 것 같네요.
댓글 0개 ▲
2015-11-04 00:01:42추천 1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댓글 0개 ▲
2015-11-04 00:10:04추천 1
요즘에는 인터넷 방송등등 1인 방송같은것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서도 사람들에게 뉴스를 제공할수있으니까요.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못하게 하면 자본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는것입니다. 개객기!
댓글 0개 ▲
2015-11-04 00:44:57추천 0
진짜 병신력이 언제까지 상승할 것이냐........................후.....
댓글 0개 ▲
2015-11-04 01:18:36추천 0
더럽다
댓글 0개 ▲
2015-11-04 02:38:36추천 0
돌겠다 진짜
나라가 왜 이러냐 진짜
댓글 0개 ▲
2015-11-04 02:51:04추천 0
아프리카같은 개인방송도 적용대상인가? 참나.....
댓글 0개 ▲
2015-11-04 02:55:56추천 0
슬슬 하는건가 언론 국정화~?!
댓글 0개 ▲
2015-11-04 04:29:20추천 5
이 정부에서는 마법의 단어 '시행령'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하고 있음
이 망할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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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05:15:23추천 2
꼭... 일제시대 같네요... 일제강점기 신문법과 뭐가 다를까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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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10:04:47추천 0
정권 바뀌면 시행령에 관한 이론과 규제가 많이 생길걸요. 안그래도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커지긴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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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11:32:57추천 0
대안독립언론들이 현재 여러 갈래로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뜻을 모아 힘을 키울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깊은 뜻에 감사하며 이제 조금씩은 합쳐서 더 강력하게 탈바꿈 해야 할 때입니다.
최소 5인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후원금도 더 보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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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16:28:47추천 0
도대체 누굴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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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16:49:01추천 0
어서 정권이 바뀌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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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22:45:22추천 0
욕만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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