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을 계산할때 매몰비용은 무시하고 기회비용만 고려해야한다고 하죠.

그러나 현실에서 매몰비용을 무시하는 것을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특히 들어가는 돈이 크면 클수록... 무시할 수가 없게 되죠.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새정연에서 4대강을 비판하면서도 보를 없애고 복구하자고 강력하게 못하는 것도 매몰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고 역풍이 두렵기 때문이겠죠.

이명박근혜-새누리당은 이를 아주 귀신같이 잘 아는 집단이라 무리해서 자기임기 내에 밀어붙어서 빼도박도 못하게 한거죠.

교과서 국정화도 매몰비용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임기내에 밀어붙어 통과 시키놓으면...

다음에 정권 교체되어 검인정제로 원상복구하려고 해도 마치 매몰비용을 무시 못하는 것처럼 보수층의 반대여론을 결집하게 하는 것이죠.

조중동은 매일같이 검인정제로 원상복구를 비난하는 지면테러를 할테고, 과거 사학법 개정때 처럼 새누리당과 듣보 보수단체들은 장외투쟁을 할 겁니다.

얘네는 흐리멍텅하지 하지않고 집요하고 악착같으니까요.

용어는 모르겠지만 정치학에서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더군요.

보수정권이 나라를 일부러 개판으로 만들어 놓아서 진보정권으로 교체되더라도 진보적 정책을 할수 없게 만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