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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방안에대하여 제안합니다.
게시물ID : sisa_4358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창동공화국
추천 : 2
조회수 : 2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9/04 22:20:38
개혁방안.jpg

-. 국정원뿐만아니라, 경찰/검찰등과 한세트로 묶어서 교통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며 함께 개혁에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3기관의 상호견제를 통한 투명성 제고에 목적을 둡니다.
-. 검찰의 수사지휘권, 수사권, 공안부, 국정원의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이관합니다. 이를통해, 국정원과 검찰을 내사할수있습니다.
-.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며, 경찰 및 국정원의 수사방향과 부당성에 대하여 견제합니다.
-. 기소배심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검찰을 감시합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을 박탈하며, 반해, 경찰특공대, 정보사등과 통합하여 대북정보감시체계의 효율 및 대테러임무를 전담합니다.
-. 현재 국정원의 대통령 직속체제에 벗어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무위원들의 직접적 통제를 받으며 정부의 각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 개인적으로 해외마약, 해외폭력조직과 관련된 업무 또한 국정원에서 맡았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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