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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제대로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시물ID : sisa_6219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orvo
추천 : 0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1/06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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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이 3개의 권력기관이 서로를 견제해야 되는데

실상은 사법부 수장 대법관, 검찰총장은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고,

보통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대선에 나가고, 국회의장은 당적이 있던 사람이 탈당해서(확실히 모르겠네요;) 임명이 되며, 

결국 행정부 수장이 된다는 건 저 삼권을 다 휘두룰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삼권분립이 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 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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