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의에서 빛난 서울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짧지만 이들의 만남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상규>

-통합진보당 당원들 130명이 모여서 정책토론 한 것을 지하비밀조직
 일명 RO라고 규정했는데, 결성시기는 언제인가.

"구체적인 결성이라든지 단체에 관한 것은 수사중이다.
 RO라고 한 것은 어떤 기관이 이름 지은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다" 

-결성장소는 어디냐
"수사중이다"

-결성인원은 몇명이냐
"요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체 보다 내란선동과 내라음모,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이냐
"수사중이다"
 
 
내란음모죄에 가장 큰 핵심은 조직건설이고 이에 따르는 조직규모와 강령 등의  내용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확실치 않고 단순히 녹취록에만 의존한 체포동의서는
많은 법조계에서도 과연 내란음모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들게한다.
 
이상규의원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고 밝혀진 것은 없으나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여론재판을 통한 국민여론을
국정원 개혁에서 국정원 존재의 필요성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