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BW저가 매각 승소 대법원 판결문 [노컷뉴스 2004.09.24 16:01:30]
(CBS사회부 정보보고)공정거래위원회vs삼성SDS, 대법원 판결문 요약삼성 SDS의 사건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삼성 SDS)가 99년 2월 26일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고 같은날 증권회사 통해 신주인수권증권 321만6000여주 전체를 한 주 당 7150원에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과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이학수, 삼성물산 감사인 김인주(이하 특수관계인 이라한다)에게 매각한 행위.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부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하고 특수관계인들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특수 관계인들이 지원받은 자산을 계열사회사에 투자하는 등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공지의 사실로서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공정위)의 주장.입증만으로는 이 사건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서울고법)이 비록 이유는 다르나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부당지원행위는 제5장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한 유형으로 따로 다루고 있으며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해 소유집중의 직접적인 규제는 법의 목적이 아니고 시장집중과 관련해 볼 때 기업집단 내에서의 특수 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는 지원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은 특수 관계인인이나 다른회사가 자신이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 발생할 수 있는 폐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이들이 속한 관련 시장의 현황과 특성, 지원금액의 규모와 지원된 자금자산 등의 성격 거래 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대우가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더니......대중이가 대우를 말아먹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망했나?
삼성이 대한민국 부의 25% 가량을 쥐고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대중이와 뇌씨가 비판하는 박정희때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부의 25%를 점유했던가? 웃기는 소리다. 박정희는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하긴했다지만 그래도 일개재벌의 독점을 적당히 견제했다.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안하는 사업이 있나? 삼성이 국위선양 어쩌구 개소리 하는데....
삼성이 외국나가서 유명한거라고는 메로리 반도체와 휴대폰,LCD정도다. 그것도 핵심기술은 상당부분 일본에 의존하는...
그 반면에 삼성이 국내에서 해먹는것을 보라.
증권, 보험, 은행업, 엔터테인먼트, 호텔, 무역,건설,조선,항공,중공업,전자,전기,화학
대한민국에서 큰돈되는 사업은 전부 삼성이 해먹고있다. 당신이 아무리 사업의 천재라도....중소기업을 시작한후에는 삼성같은 재벌의 시다바리밖에 할수가없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국내에서 덩치를 키워야 해외로 나가서 그분야에서 세계최고가 될 발판을 마련할수있는데.....삼성,현대,LG,SK 이런 몇개안되는 재벌이 수십개의 사업을 다해쳐먹고 있으니....일반국민은 이들밑에서 밑이나 딱는수밖에 없다.
재벌이 한두분야에서 국내사업을 독점하는것까지는 봐줄만 하다고 하겠지만 삼성처럼 수십개의 국내사업을 돈으로 밀어부쳐서 다해먹으면 언제 당신이 국내시장에서 힘을 키워서 해외로 나갈 자본과 역량을 축적하겠나? 밑바닥부터 해외시장에서 시작하는게 말처럼 쉬운가?
미국의GE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일본의 소니가 ....한국의 삼성처럼 국내에서 정경유착으로 은행돈끌어다가 손집고 헤엄쳐서 번돈으로 해외나가서 국위선양하든? 이건희씨가 은행돈 수조원끌어다가 삼성자동차하다가 말아먹었다는데 그 은행돈 수조원빛 이건희씨가 다 갚았나?
상당부분이 공적자금으로 메꿔졌다는데...그 공적자금이 누구돈이냐 이거지... 바로 국민들 세금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도....그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그저 몇몇 따까리들이 대신 덤태기를 쓰고.......재벌은 죄를지어도 처벌을 받지않는 사회가 바로 우리나라다.
토요다는 자동차, 소니는 전자, GE는 전자,금융...이런식으로 한분야에 집중해서 세계무대에서 다해먹지.....빈약한 국내시장에서 은행돈 정경유착으로 꿔다가 지돈쓰듯이 해대면서 문어발식으로 다 해먹지는 않는다.
삼성삼성 어쩌구 하는데....삼성이 수천억원들여서 변칙상속을 위한 호암미술관같은거 짖고......그런 삼성이 부자들 사는 강남에 수천억원 들여서 부자들전용 병원지을때.......그래도 현대 정주영씨는 전국의 산간오지에 현대아산 종합병원 수십개 만들어서 가난한 농촌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이라도 주었다는것은 인정할만한 사실이다.
현대나 대우가 세계시장에나가서 땀흘리며 건설노가다로 달러벌을때 삼성은 국내에서 손쉬운 서민들 쌈짓돈 훑어가는 화재보험, 생명보험,소비산업인 제일모직,제이제당등으로 눈먼돈챙겨서 재벌됬다는것은 다아는 사실 아닌가?
박정희씨가 왜 재벌들이 은행업은 못하게 막은줄 아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보험업은 허가받은 도둑질이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망하는법이없다....왜? 눈먼돈이거던.....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가 사고났다고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보험금 제대로 보상해주나? 별핑계다대서 안줄려고 하니 결국은 보험금만 꼬박꼬박 낸 서민들돈만 다 뜯겨가게 된다.
은행이 망했는데 왜 안망한다고 하느냐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은행이 망하는거 봤니? ...은행이 장사만 규정대로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안하는다. 은행이 망하는것은 정권실력자가 압력을 넣어서 사기꾼들한테 은행돈을 꿔주도록 권력으로 협박하기때문에...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망하게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채워지는거지
요즘 신문에서 세부담이 엄청늘었다고하는데...실감이 안오겠지만 공적자금 백조가 넘게 띵가먹었다는데....그돈을 지금 우리가 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공적자금 120조원이 증발했다는데
토요다 윤대중이가 IMF극복한다고 공적자금 수백조원을 뿌렸다는데 그럼 그 공적자금 띵가먹은 자들과 기업들은 전부 회생했나? 결국은 공적자금 동원해서 기업 회생시킨다는 핑계로 국민들이 수십년간 축적해온 비축세금을 띵가먹었다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국내에 일본의 혼다나 토요다수입개방을 해봐라.. 현대차 망할거 걱정되면...국내 차시장의 10%만이라도 일제차에게 개방해봐라 그러면 현대차품질 세계수준으로 되는데 딱 5년이면 된다. 지금처럼 현대차가 국내자동차시장을 손안대고 코푸는식으로 해먹으면 소비자만 봉이다.
삼성이 망하면....수십개의 경쟁력있는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갈수있는 발판을 마련할수있다. 삼성같은 대재벌이 고용할수 있는 인력이 몇명이나 되겠나?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하에서는 고용할수있는 인원은 한정되어있다. 또한 재벌들의 속성상 자기들 친인척들에게 핵심사업을 던져주는 경향이 강하니 결국 삼성이씨집안 돈잔치한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삼성이 망해도 삼성에서 일하던 수많은 뛰어난 두뇌들이 독립해서 새로운 중소기업을 세울것이고....삼성같은 거대장막이 없는 환경에서 국내시장에서 경쟁해서 수십개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것이고....그렇게되면 몇십배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것이다.
삼성은 해외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메모리와 LCD, 휴대폰만빼고 국내시장에서 해먹고있는 사업은 정리해야 국내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