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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대선 국민발안 결과(Ballot measures)
게시물ID : sisa_615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가]
추천 : 1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8/11/06 15:18:20
이번 대선에서 각주에서 여러가지 국민발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http://www.cnn.com/ELECTION/2008/results/ballot.measures/
위링크에서 상세히 볼수 있지만 간략히 추리자면

1) 낙태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의 낙태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48시간전에 알리도록 주헌법을 수정하는 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사우스다코다에서는 강간, 근친상간, 그리고 산모의 건강등의 특정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낙태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안이 역시 거부되었습니다. 흥미로운점은 2006년에도 예외를 인정하지않는 같은 내용의 발안이 표결에 부쳐졌다가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2) 동성결혼
 내용은 한명의 남성과 한명의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서 모두 찬성되었습니다. 당초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는 2008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던 판례가 있어서 통과되었더라면 힘을 더욱 실어주게 되었을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3) 미시간
 대마초의 의료목적의 사용과 줄기세포의 연구가 모두 표결에서 찬성되었습니다.

4) 워싱턴에서는 의사에 의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표결에 부쳐져 찬성되었습니다.

5) 콜로라도 네브라스카에서는 특정 그룹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을 무마시키는 내용의 안이 찬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민발안제가 다시금 부활한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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