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다문화/귀화자 국회의원

이자스민(1977년 1월 6일~ )은 새누리당 소속의 정치인이다.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이다. 1998년에 귀화를 해서 필리핀계 한국인이 되었다.

영화 의형제와 완득이에 출연했었다.

2010년에 사고로 남편이 죽었다. 계곡으로 가족여행을 갔는데 이자스민의 딸이 계곡에 빠져서 구하려고 남편이 뛰어들어서 딸은 구했지만 남편은 익사했다.

2012년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5위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어 정치인이 되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다문화를 내세우며 이자스민을 공천하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꽤 큰 충격을 받았다. 이자스민은 다른 이주 여성들과 함께 이주여성을 대표할 지방의원을 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었는데, 한국어가 유창하고 얼굴이 알려진 이주여성이 이자스민 뿐이었고, 마침 한나라당에서 경기도의원과 서울시의원 제의를 받았다. 이를 모두 거절하고 2년 뒤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것. 이자스민은 당연히 진보적인 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될 줄 알았지만, 민주당측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했다고. 이자스민의 새누리당 공천 사실이 알려지자민주통합당에서는 "연약한 지지기반을 가진 우리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거나 "우리가 먼저 데리고 왔어야 했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이자스민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대를 나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생물학과 출신.

2013년 11월 14일 초강력 태풍 하이옌의 피해를 당한 필리핀에 대한 복구 및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본인 말로는 필리핀이 본인의 국가란다.

2015 10월 현재 이자스민은 비례대표 재선을 바란다고 한다 # 그런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등의 당헌과 당규에 의하면 비례대표는 한번밖에 하지 못한다.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반대했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사실은 반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국회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세우자는 취지였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 기림공원 조성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전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2014년 12월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을 발의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이 아닌 18세 이하 아이들을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이주아동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본 법안이 규정하는 특별체류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
2.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해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이주아동
3. 한국에 입국한 뒤 5년 이상 거주했으며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
4. 그밖에 인도적 사유로 한국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

여기에 이번 법안에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추가됐다. 즉,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아이의 부모도 그 기간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주아동 부모의 추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작 미국, 호주,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이런 이주아동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정책상으로만 할 뿐인데 선진국에서도 법으로 정해놓지 않는 이주아동법을 한국에서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자스민을 포함한 다문화 세력의 의도가 불법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아동을 이용하여 영주권을 주자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비판의 논리는 간단하다.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주자와 그 자녀를 도와야 하는가’ 내지는 ‘우리 세금을 범법자를 보호하지 마라’ 등이다. 그리고 이자스민 의원에 대해서는 ‘자국으로 돌아가라, 귀화했어도 여전히 필리핀 사람이다’라는 반응을 쏟아낸다.[1] 덕분에 일베와 오유에서 모두 욕먹는 국회의원이 됐다... 극과 극은 통한다??[2]

그렇다면 이자스민 의원이 받고 있는 비난은 정당한 것인가?

1. 이 법안은 UN 아동인권협약의 내용에 따른 입법에 불과하다. 정책상으로 하던 입법으로 하던 협약의 내용을 지키면 되는데, 정부에서 지키지 않는 이상 입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의 형태로라도 보장하고 있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알아둬야할 것은 유엔의 정책은 권고이지 강제가 아니다.
유엔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안 따른다고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공격을 당할 확률은 한없이 0에 수렴한다.
이주민정책 방면에서 우리가 굳이 유엔의 지시를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
유엔의 본연 임무는 국제사회의 균형 조절이지 특정 국가에 내정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1.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 오로지 그들의 잘못인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의 대부분은 산업연수생 제도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다. 즉,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내(특히 지방의 경우)로 유입시킨 사람들이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 공장은 이들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체류 기간이 끝난 후 돌아가지 않아 혹은 기업들이 놔주질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었다.[3]즉,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왔던 것이다. 애초에 불법체류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운용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없는가.

안 그래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지문 날인이 폐지되어 이 시기에 정확히 집계할 수 없는 수의 외국인이 한국에 유입되었고 2012년 이후 다시 지문날인제를 부활시켜 외국인 인적사항을 다시 기록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자연히 불법체류자가 되는 셈.
다만 불법체류자는 노동력이 부족한 선진국에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 이들을 모두 추방시킬 돈도 없거니와 당장 다 추방시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부터 망한다.

1. 이자스민 법이라고 불리지만 실상 이 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했고 43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논의 진행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이주아동 권리보장에 대한 법 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이때 이자스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다문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결국 이자스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을 뿐이다. 당시 대선캠프에서 다문화 정책을 담당했던 이 의원이 법안을 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원에게 돌을 던지기는 어렵다. 이 법안은 과거부터 국회에 꾸준히 발의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수경, 정청래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 공히 추진하던 입법안에 대해서 단지 이자스민이 이번 회기에서 대표발의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온갖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1. 불법체류자들은 강력범죄자인가? 오원춘 등의 강렬한 인상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들을 강력범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율은 다른 외국인 체류자들의 범죄율보다 낮고, 외국인 전체의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다. 한국인이 아니란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으며 인종 차별을 당하고 있음에 다름 없다.

그러나 여기서 통계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모두가 간과하고 있다.
이미 일전부터 서울,경기 등지의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외국인범죄 통계가 꽤 정확하게 잡히고 있으나 이 지역을 제외한 충청,전라,경상도 등의 지방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통계가 안 잡힌다.
아니,가감없이 사실만 말하자면 잡다한 잡범 수준이거나 그냥 지방경찰들이 가볍다고 넘어가버리면 범죄율 통계자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게다가 불법체류자이다보니 제대로 신원파악조차 되지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아예 불명의 언어를 사용하여 외사과 경찰들이 제대로 조사조차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통계는 내국인 범죄자를 제외하고서 외국인 합법,불법체류자 통계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하다못해 혼인빙자사기를 저지른 외국인 남성들에 대해서도 통계가 안 잡힌다
이유는 다문화 가정을 장려한 여성가족부가 막상 결혼을 하고난 뒤에는 나 몰라라하며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꺼버리기 때문이다
밑에 공식적으로 집계한 외국인범죄 이외에 신고되지 않은 범죄들도 상당하다는 것을 위키러들이 알아두기 바란다.
경범죄 수준은 경찰들이 말 안 통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버러 통계에도 집계조차 안되고 신체에 가하는 폭력급 이상의 강력범죄 정도는 되어야 지방에서도 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외국인과 내국인 범죄율
불법체류자 및 합법체류자 범죄율(2010년 경찰청 자료 기준)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아청법을 더 개악한(...) 법을 만들어서 최근에는 욕을 먹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자스민 의원이 개정한 건 '제2조제5호'자체보단 아청법 자체다. 최초 제2조제5호가 들어있는 아청법을 통과한 의원들은 전부 토박이다. # 이자스민 의원이 '제2조제5호'를 의도한 거면 모를까 엄연히 따지면 제2조제5호를 통과했던 의원들 탓이 더 크다.

최근 들어서 필리핀 거주 한국인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자스민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발언조차 안 하고 있어 의심과 공분을 사고 있다.
필리핀 태풍 수해 복구에 도와달라고 발 빠르게 나섰던 이자스민이 정작 자신의 조국이라고 자처위장하던 한국인들이 필리핀에서 위험에 많이 빠지는데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
물론,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들이 필리핀 현지인들과 불화를 겪어서 많이 살해되거나 납치,폭행을 당하는 걍우도 많으니 무조건 필리핀 국민들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필리핀 정부의 잘못이니 이자스민의 잘못이니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자스민이 필리핀 내의 한국인들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으려 든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2015년 11월 6일, 대한민국 경찰청장인 강신명 치안총감이 필리핀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자스민의 반응은 어느 언론에도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언론 조작이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자스민이 접촉한 언론이 없다...
결국 이자스민은 한국과 필리핀의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필리핀을 편드는 모습이 보이며 한국인들의 안전과 복지에는 별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건 부정 못하는 사실이다.
게다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에서도 별다른 의견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자스민의 본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더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혹시나 하여 세월호 침몰 직후 이자스민의 행적을 살펴보았다.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에는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정기총회"를 하고 있었다.
당시 총회 시작시간이 12시부터 였으므로 이미 그 전부터 언론에서는 속보로 세월호 침몰을 방영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17일에 자신의 블로그에 세월호 침몰에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담아낸 글을 작성했다
자기 모국 참사에는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복구 지원 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조국의 사고에는 블로그에다가 글 올리는 짓을?????
그리고 4월 24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에서도 언급했던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을 발의했다.
이자스민이 발의해서 욕 먹는 것이 아니라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발의했기에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것이다.
어차피 이자스민의 소속 위원회도 세월호 관련 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더 비판은 할 수 없지만 2013년 필리핀 태풍 수해 복구 지원 건의안을 바로 제출했던 것과는 달리 블로그에다가 자신의 심경 담은 글로 대체하고 약 열흘 뒤에 여러 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안을 자신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전후 사정이 이런데 이자스민을 비난할 수 없다고 보이는가??? 
다만, 필리핀은 범위도 넓었고 피해도 더 컸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받아들인 수준은 비슷한 것이었고 이자스민의 판이하게 다른 반응이 더욱 공분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관심이 비켜간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것도 결국 국민들이 이 법안에 반대할 거란 계산에 조금이라도 피해갈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자스민의 진심은 알 수 없지만 세월호 침몰 직후 행적을 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