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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 말해도 폭행 없으면 강간 무죄"..법원 판결에 논란
게시물ID : sisa_622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0
조회수 : 658회
댓글수 : 94개
등록시간 : 2015/11/08 10:25:45
"의사 반하는 유형력 사용 여지 있지만..저항 억압할 정도 아니었다" 대법 기준 따른 판결..

"'성적 자유결정권 보호' 입법취지와 배치" 비판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08073017571?RIGHT_REPLY=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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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말똥성게
2015-11-08 11:08:37추천 171
댓글 5개 ▲
[본인삭제]뭉치뭉치
2015-11-09 09:40:02추천 0
[본인삭제]말똥성게
2015-11-09 09:45:29추천 1
[본인삭제]말똥성게
2015-11-09 09:46:00추천 0
[본인삭제]말똥성게
2015-11-09 09:52:33추천 0
[본인삭제]말똥성게
2015-11-09 09:56:54추천 0
[본인삭제]슈퍼아머(차단)
2015-11-08 11:29:50추천 139
댓글 3개 ▲
2015-11-08 17:32:20추천 12
죽는다고 해도.. 피해보상 없고
가해새끼는 5년이나 살까 말까이고...
[본인삭제]상봉천재님
2015-11-08 18:37:47추천 2
2015-11-09 07:25:03추천 1
맞아죽을 각오로 반항해라 이건지 참..
2015-11-08 11:34:31추천 46
우리나라는 왜 뭐하나 잘하는게없어요...?
댓글 3개 ▲
2015-11-08 14:56:31추천 45
왜 없어요.. 약한사람들 쥐어짜서 기업들 배불려주는 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걸요
2015-11-08 18:14:24추천 10
독재 잘합니다요 ㅠ
2015-11-08 18:26:15추천 8
역사왜곡 잘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는 정치무관심도 잘하죠
2015-11-08 12:29:10추천 84
그럼 정당방위로 강간하려하는 자를
죽여도 무죄처리해라

사법부 니들 강간범들과 공범이냐구!!
댓글 1개 ▲
2015-11-08 17:58:03추천 7
권력을 가진 그들이  강간범이구도 하구요.
합법적 강간을 위한 법률제정.
[본인삭제]방구뿡뿡뿡뿡
2015-11-08 13:04:08추천 5
댓글 0개 ▲
2015-11-08 13:18:11추천 90/5
판사새끼들 니들 딸이 강간당해도 똑같은 소리 씨부려봐라
댓글 4개 ▲
2015-11-08 13:53:14추천 16
걔들은 그럴걸요 놀라울정도로 많은수의 여성들이 저런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외면받으니까요
2015-11-08 13:56:16추천 79
말이라도 딸이 뭔 고생입니까 본인이 당해도 똑같은 소리 씨부릴지 기대해야죠.. 저런 사람은 딸이 당해도 딸을 혼내고 가해자 마음을 먼저 생각할지도 몰라요
[본인삭제]빛나래
2015-11-08 13:58:02추천 12/3
2015-11-08 17:35:33추천 23
저도 예전엔 빛나래님처럼 생각했지만 ..
법이 문제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판사의 판단이 문제인 경우도 더러 있더라구요 ..
몇번 그런 사례를 보니 판사들 역시 그닥 좋게 보이진 않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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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13:51:01추천 9
인도 따라가냐?
댓글 1개 ▲
2015-11-08 16:25:38추천 24
인도가 한국보다 가해자 처벌 훨씬 쎕니다. 윤간 가해자가 20년씩 받아요. 근친 미성년 강간도 최고형 7년 받는 한국에서 인도 조롱하는게 솔까 이해가 안됨.
그리고 뉴스 검색해서 정확한 통계치 한번 보세요. 인구비율로 보면 인도보다 한국이 성폭력범죄 발생율 훨씬 높습니다. 갠적으로 인도 보고 강간의 왕국이니 하는 소리 나올때마다 참 ...ㅋㅋ
hany
2015-11-08 13:51:02추천 1
뭔 개소리랴 ㅡㅡ
댓글 0개 ▲
2015-11-08 13:54:39추천 1
? 저 요즘에 난독이 되어가는거 같아요. 한글을 이해 못하겠어..........................
댓글 0개 ▲
2015-11-08 13:57:35추천 65
강간의 왕국 이네 ㄹ혜야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댓글 0개 ▲
2015-11-08 13:59:42추천 0
쎅쓰네이션!!
댓글 0개 ▲
2015-11-08 14:00:19추천 53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으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원의 일관된 기준 때문이다.

쌍욕하고 탓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담배불로 지지려는 행위는
반항을 업악하는데 영향이 없나보군요.
댓글 0개 ▲
2015-11-08 14:04:59추천 1
이건 근데...법조문 자체가 그래서, 법조문 때문에 더 그래요. 항거불능 상태...성적자기결정권을 따지는 게 아니라외부상황에 따라 죄를 판단을 해요.
근데 판사들도 더 엄격하게 판단해서 문제긴 한데...일단 법조문을 수정해야 해요.

형법은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듯...
댓글 0개 ▲
2015-11-08 14:05:33추천 2
이쯤되면 진짜 법은 가해자를 위해 있는건가싶음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건말건 상관없나
댓글 0개 ▲
2015-11-08 14:05:40추천 0
술 먹어도 무죄.
싫다 말해도 폭행 없으면 무죄.

요즘 판결은 약먹고 하나봐요?  아니면 딸을 둔 판사가 없다던가, 워낙 금수저들이셔서 주위 성폭력 피해사실을 접할 기회가 없다던가.
댓글 0개 ▲
[본인삭제]귀염둥이훈남
2015-11-08 14:06:20추천 24
댓글 0개 ▲
[본인삭제]어떡할까요
2015-11-08 14:12:23추천 2
댓글 0개 ▲
2015-11-08 14:20:51추천 40
강간당할때죽기싫으면 그냥얌전히 당하라더니..이제 강간당할때 저항안하면 유죄가아니야? 그냥여자들 성노리개삼는세상만들고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는게 덜 쪽팔리겠네요 더러운인간들
댓글 0개 ▲
2015-11-08 14:23:09추천 0
씨발 미친놈들
댓글 0개 ▲
[본인삭제]뽀르뚜가
2015-11-08 14:26:49추천 0
댓글 0개 ▲
2015-11-08 14:29:25추천 49
가해자를 위한 법 지겹네요.. 외국에선 우선 목숨이 먼저니까 성폭행 상황에서도 상대를 자극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던데 우리나라는 안돼요. 싫어요. 하지마세요. 라고 가르치고ㅋㅋ No라고 정확히 말했음에도 무죄라니ㅋㅋㅋ강간 당하고 죽어야 피해자라고 인정해주나요?
댓글 0개 ▲
2015-11-08 14:29:57추천 3
씨발것들 이래서딸내미 낳고 기를수있겠냐
개만도믓한 새끼들
댓글 0개 ▲
2015-11-08 14:30:27추천 7
여성 인권이 어디까지 무시받을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네요.
판사 본인의 소중한 가족도 똑같이 당해봐야 피해자 시점으로 상황을 봐줄까요?
댓글 0개 ▲
2015-11-08 14:34:57추천 35
그럼 이제 강간 당할거 같으면 가해자 목졸라 죽여버려야 겠네. 피해자 인권은 개만도 생각 안하고 가해자 인권만 죽어라 지켜주는 쓰레기같은 나라...
댓글 0개 ▲
2015-11-08 14:37:07추천 3
영화 모범시민이 생각난다. 끝까지 범인 응원한 영하
댓글 0개 ▲
[본인삭제]베리블랙
2015-11-08 14:43:54추천 25
댓글 0개 ▲
2015-11-08 14:46:54추천 0
가해자가 판사아들이었나
아니면 돈 받았나
뭔 놈에 나라가 별 의심을 다 하게 만드냐...
착잡하네요 ㅠㅠ
댓글 0개 ▲
[본인삭제]노비패는선비
2015-11-08 15:27:08추천 0
댓글 1개 ▲
[본인삭제]쨘쨘짜라라
2015-11-08 15:39:03추천 0
[본인삭제]바람굳
2015-11-08 16:37:19추천 0
댓글 0개 ▲
2015-11-08 17:16:36추천 0
헐...ㅁㅊㄷㅁㅊㅇ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5-11-08 17:32:17추천 2
뭔 신종 개소리야?
댓글 0개 ▲
2015-11-08 17:33:16추천 15
뭐 얼마나 저항해야 저항으로 받아주나요? 눈알 정도 뽑아야 하나?
댓글 0개 ▲
[본인삭제]투명존재감
2015-11-08 17:35:31추천 1
댓글 1개 ▲
2015-11-09 18:43:37추천 0
그렇죠.
앞으로는 강간할때 묶어놓고 하면 된답니다.
때리진 않았으니 ..

집단 성폭행도 괜찮답니다.
여럿이 잡고있었으니..

이런 개소리..  정말 암걸리겠네요.
2015-11-08 17:36:06추천 8
실제 피해자가 저런 판결받았다면 죽일사람은 두명이지
강간범과 판사
그렇게 한 놈도 잘못이지만 그걸 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그놈도 죽어야 마땅함.
자력구제가 불법이라고? 그러면 시발 법을 제대로 처 만들던가
댓글 0개 ▲
2015-11-08 17:36:44추천 4/5
아이유 논란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던 많은 분들이 이런 진짜 문제에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임 ;;
댓글 0개 ▲
2015-11-08 17:37:45추천 1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강간범을 죽이기라도 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긴 할까?
댓글 0개 ▲
2015-11-08 17:39:10추천 16
성폭행 당해도 맞은 흔적 없으면 무죄로 판결 나는거 흔하더군요
저 아는 사람도 그렇게 당했어요....
댓글 2개 ▲
[본인삭제]곰곰이곰곰
2015-11-08 20:10:46추천 1
2015-11-08 20:18:07추천 0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에요? 뚫린입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건가? 이런 경우가 흔하다니 .. 이부분에서 뚜껑열리네요
2015-11-08 17:39:53추천 10
내가피해자라면 강간범이랑
저판결내린 판사까지 다죽이고싶을듯
댓글 0개 ▲
[본인삭제]scarlet-ibis
2015-11-08 17:41:57추천 33
댓글 0개 ▲
2015-11-08 17:41:59추천 2
어떻게든 때리도록 피해자도 상대방을 때려야 한단 소리인가?
그래놓고 쌍방과실 판결 안 내리면 다행이겠네.
댓글 0개 ▲
2015-11-08 17:42:00추천 33
그렇다고 자기 강간하려는 사람 칼로 찌르면 유죄때릴꺼면서
댓글 0개 ▲
2015-11-08 17:43:59추천 46
더 웃긴건 기사전문 읽어보면요ㅋㅋㅋ강간죄의 형량이 높아서ㅋㅋㅋㅋ유죄로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한다고ㅋㅋㅋㅋ아이고 배야ㅋㅋㅋ

법조항이 폭행 협박을 전제한다면야 판사가 한계가 있지만
강간죄가 형량이 높다니.. 진짜 이건 유머게도 괜찮을거 같아요. 농담도 참ㅋㅋㅋ
댓글 3개 ▲
2015-11-08 18:04:02추천 11
강간범 배려 어마무시하네여
참 따뜻한 세상이네ㅋㅋㅋㅋㅋㅋㅋ

그런새끼 인생은 겁나 소중하고 피해자 인생은 막 대해도 되는거임???
[본인삭제]베리블랙
2015-11-08 19:49:57추천 2
[본인삭제]곰곰이곰곰
2015-11-08 20:13:07추천 9
2015-11-08 17:44:44추천 18
강간을 당하느니 죽거나 죽을정도로 다치라는거
댓글 0개 ▲
2015-11-08 17:50:52추천 0
아 정신이 아득해진다...
댓글 0개 ▲
2015-11-08 17:53:05추천 3
강간자체가 폭행아닌가..........?
댓글 0개 ▲
2015-11-08 17:53:25추천 0
무슨 아라비아에 있는 국가도 아니고 뭔...
댓글 0개 ▲
2015-11-08 17:57:23추천 0
자신들이 그런판결하는걸 부끄러워해야할텐데.

법이 피해자를 위해줘야지 왜 가해자를 위하냐고.
댓글 0개 ▲
[본인삭제]물방울소리
2015-11-08 17:59:53추천 7
댓글 0개 ▲
2015-11-08 17:59:58추천 0
판사가 강간범 아버지일 수도 있죠~ 아주 자식을 보호하는 아비같네~
댓글 0개 ▲
[본인삭제]밤깊은어둠
2015-11-08 18:01:53추천 11
댓글 0개 ▲
2015-11-08 18:01:57추천 0
저건 대법원까지 상고해야 한다
댓글 0개 ▲
2015-11-08 18:08:45추천 1/74
여자들도 문제입니다. 가끔은 좋은면서 싫어싫어 하니 남자들이 착각을 하는거겠죠....
싫으면 아주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댓글 17개 ▲
2015-11-08 18:16:39추천 10
저기...강간말하는거아니죠...?;;;
2015-11-08 18:19:29추천 26
뭐 이런 개소리가
2015-11-08 18:21:37추천 0
.........
[본인삭제]BLOSSOM
2015-11-08 18:32:29추천 3
2015-11-08 18:36:19추천 2
까는 소리는 네 일기장에 쓰세요~
입에서 나온다고 아니 아가리에서 나온다고 다 같은 말이 아니랍니다~
[본인삭제]문학동네세계
2015-11-08 18:39:08추천 1
2015-11-08 18:56:28추천 11
좋게말해 싫다고 거부하면 못알아들으심?
은장도 꺼내서 목에 들이대야 거부인줄암?
어찌나 가해자의 입장을 편히 대변해주는지 놀랍네
2015-11-08 19:33:44추천 9
정중하게 제안하나 할게요.
정신과 가보시는게 어때요?
2015-11-08 19:38:03추천 14
오유 아니였음 난 당신한테 존대도 안썼을거에요.
지금도 내 손이 썩는거 같아요.
2015-11-08 21:51:04추천 0
혹시 뭐 병신같은 컨셉이라도 잡고있나해서 닉네임 확인해봤네요.
[본인삭제]이젠빨자전거
2015-11-08 22:03:24추천 6
2015-11-08 22:31:28추천 3
당신같이 피해자가 잘못됫다는 식으로 책임전가하는 인간 때문에 피해자들이 받지말아야할 고통을 더 받게 됩니다

싫다좋다 말도 구분못해요?
[본인삭제]중복확인1
2015-11-08 23:06:00추천 0
2015-11-08 23:08:39추천 3
이런 애들 볼 때마다 돈만 많으면 심부름 센터에다 아이피 추적시켜 갖고
반병신 되도록 빠따로 후려치라고 하고 싶음. 그것이 알고싶다 보니까 돈만 주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시켜다가 해주드만 ㅋ
세상엔 참 병신이 많다.
2015-11-08 23:54:37추천 3
이런사람 신고 못하나
2015-11-09 03:21:27추천 3
아 진심 혐오감듬....... 머리속에 뭐가 들었어요? 야동보면서 배웠어요? 정말 더러움
2015-11-09 12:14:35추천 2
미쳤나 ㅋㅋ 강간범옹호하고앉았네 세상사는게 부끄럽진않은가봐요?ㅋㅋ
[본인삭제]Ego-Wrappin
2015-11-08 18:11:34추천 10
댓글 0개 ▲
2015-11-08 18:13:31추천 0
왜 피해자는 항상 당해야만 하지..ㅠㅠ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는게 상식 아닌가...
댓글 0개 ▲
2015-11-08 18:19:29추천 0
이정도면 무정부 국가 수준이네요
이래놓고 출산율을 늘리라고? 니네나 많이 생산해라~
댓글 0개 ▲
2015-11-08 18:25:55추천 0
이 기사 읽고 진짜 리얼하게 소름돋아 부르르 떨렸네요 이게 뭔 멍멍이같은 소리인지...
댓글 0개 ▲
2015-11-08 18:28:20추천 0
저는 항상 위기에처하면 이렇게해야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그리는데 강간이나 성폭행같은 경우는 늘 저항하면 더 자극시키고 내 기력만 바닥날테니 침착하고 기회를노리다 거시기차고 도망가서 신고하고 감방보내야지 대충이런생각들을 하는데 이걸보니 그 방법으론 감방보내지도 못하겠네요. 그냥 당하라는건가......이게 최선의 법입니까...
댓글 0개 ▲
2015-11-08 18:35:41추천 6
아.. 솔직히 법의 판결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와 보호 관련에서 바라봤을 때
차라리 법에 맡기지 말고 사설기관(불법이고 이것은 상상해선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만)에
그들의 처리를 맡기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듬.
하33 이 논리는 분명히 말도 안되게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한 논리지만…
조두순이 피해자에 복수하기 위해 감옥에서 몸을 만들고 있다라는 카더라가 들릴만큼
판결은 병신같았으니까.
댓글 0개 ▲
2015-11-08 18:35:41추천 0
대통령도 여잔데
댓글 1개 ▲
2015-11-08 18:39:35추천 7
대통령도 여잔데 갈수록 여성들은 보호받기 힘들어지네요
뭐 대통령이 여자라고 여성만 보호해야된다는건 아니지만 현상 유지도 못시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5-11-08 18:38:15추천 0
진짜 뭐라 할말이 없다...
댓글 0개 ▲
2015-11-08 18:38:29추천 12
진짜 요즘 이런 사건 관련 판례 보면 돌아버릴거 같아요... 얼마 전에도 당시 중학생이랑 성인남성(기억하기론 40세 중반) 간에 성폭행 논란 관련해서 대법원이 무죄판결해서 논란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예전에 축적된 판례가 있다고 해도 시대가 바뀌고 점점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정작 이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단죄해야 할 사법기관이 못 따라온다는 느낌이에요. 아놔....ㅋㅋㅋㅋㅋㅋ그럼 직접 당하라는 거에요? 이걸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에요?
댓글 0개 ▲
2015-11-08 18:57:07추천 2
언제나 느끼지만 이런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판결은  판결문 전문을 읽어봐야합니다.
안그러면 이해가 안되고 잘못된 판결같이 보여요.
전 이전까지 욕먹고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나온것들 중에 전문을 다 읽으면 이렇게 판결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것이 다수였습니다.
취사 선택된 기사를 보고 판결을 비판하는건 안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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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방치플레이중
2015-11-08 19:08:2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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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19:15:44추천 0
그럼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구두계약 관련 조항도 다 삭제하겠단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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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19:37:58추천 0/3
이런 판단이 형벌 판단 신중을 다하고 억울하게 처벌 받는 남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강간범 옹호하랴고 한 것이 아니라고 보네요 판사를 깎아내릴 것이 아닙니다 형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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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19:39:51추천 0/12
예를 들어 이런 판례를 뒤집아버리면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반항을 한 꽃뱀들에게 물리는 억울한 남성들이 발생얄 겁니다 그럼 그런 글 올라오면 분노할거지요?
댓글 3개 ▲
[본인삭제]말똥성게
2015-11-08 20:48:36추천 9
[본인삭제]말똥성게
2015-11-08 20:50:45추천 6
2015-11-08 23:02:16추천 4
이 글 보니 형식적이건 뭐건 반항을 하면 그냥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5-11-08 20:03:16추천 0/3
댓글 단 사람들 중에 링크 타고 가서 글 다 읽어보신 분은 몇분이나 계실지 궁금하네요
댓글 0개 ▲
[본인삭제]노비패는선비
2015-11-08 20:09:27추천 0/18
댓글 3개 ▲
2015-11-08 21:09:51추천 19
아무리 여자친구라고 해도 담뱃불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벽치고 욕설 퍼부면서 성관계 했는데 게다가 상대가 싫다고 말했는데 이게 강간이 아니고 정상적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싶은 바는 내가 잘 알겠다
[본인삭제]노비패는선비
2015-11-08 22:55:06추천 0/7
2015-11-08 23:14:53추천 1
칸트/ 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삭제]영점사격2.0
2015-11-08 20:24:3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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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21:30:24추천 2
출산율급격히 감소와 경제살리기 위해 경제사범풀어준다 라는 기사보고 친구랑 "와 ㅅㅂ 이거 이러다 동인지같이 출산율을 올리기위해 강간을 합법화 시키겠습니다."  라는 개소리 들리는거 아니냐 라고했는데.........진짜 현실이 되는건가
댓글 0개 ▲
2015-11-08 21:41:27추천 1
야동을 보다가, 경찰에게 걸릴거 같다 그러면,
차라리 그 경찰을 강간하는 게  더 나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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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epim
2015-11-08 22:03:50추천 2
댓글 0개 ▲
2015-11-08 22:14:59추천 2


댓글 0개 ▲
2015-11-08 22:15:53추천 1

후불제 성매매는 합법
댓글 0개 ▲
2015-11-08 22:16:16추천 3


댓글 1개 ▲
2015-11-10 11:30:20추천 0
쓰레기들
2015-11-08 22:19:49추천 1
재판이라는게 다양한 정황을 보고 이루어진 것일텐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한문장으로 쓰인 기사제목을 결론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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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23:55:47추천 1
강간할때 입만 막으면 무죄겠네
입을막아 싫다라는 말을 안했다 라고 하면  무죄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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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09:23:26추천 1/2
천천히 기사를 읽어 보니, 법원의 딜레마가 조금 느껴집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을 인정해버리면, 꽃뱀 사건이 발생할 때 남자쪽은 아무리 억울해도 결백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즐겁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여자친구가 변심하여, 다음날 나는 남자친구에게 강간당했다고 고발한다면 남자는 이것을 부정할 증거를 내밀기 극히 어렵겠죠.
그러니 법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댓글 1개 ▲
2015-11-09 18:21:20추천 0
지극히 공감합니다.
2015-11-09 12:16:36추천 4
착각하는남자들 많은거같은데 연인관계에 싫다고하는거 진짜싫은겁니다
근데 배려해준다고싫어도그냥해주는거지
고맙고미안해하지는못하랑정 여자가평소에 싫어라고 튕기는탓이크다??ㅋㅋㅋㅋ참나..인간관계 안배우고자랐나 인간과인간사이에 배려라는건 졸라중요한거거든요 그것도 애인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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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23:41:20추천 0
"강간죄에 있어서는 유독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맞아서 반 죽거나... 그냥 죽어야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매우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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