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밖에선 사회보장제도 축소 항의 집회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지만 보다 두터운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5년 전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을 추진했을 때 저는 우리가 어떤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복지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지와 고용,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열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달라진 또 하나의 변화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출범"이라며 "이전까지 우리 복지제도는 중앙과 지자체 간, 또 각 부처와 부서 간에 칸막이를 높이 세우고 제각각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보니까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현장의 복지 체감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했다. 이런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 통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견인차가 바로 사회보장위원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에서는 60여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 중복사업 정비 등을 통해 1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