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진상조사 발표문

오늘은 먼저 새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지난 1차 발표(11. 2.)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반박 보도 자료에 대한 재반박 순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KF-X 국제공동개발이라는 사업구도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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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미국의 방산기술 및 장비이전은 오직 지원받는 대상국가, 즉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제3자(인도네시아)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과거 하마스와 알카에다와의 관련성으로 미국의 협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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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방위사업청은 한-인니 공동개발로 인한 기술공유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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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개발을 강행할 경우, 향후 한국은 미국에 대해 엄청난 외교적 부담과 함께 한미동맹 전반에 매우 수세적이고 불리한 처지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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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적절한 해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과연은 이미 언론사를 대상으로 AESA 레이더 개발계획을 공개하고 실물 시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첫째, 작년(2014년)에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DTAQ)이 KF-X 기술적 준비상태(TRL : Technical Readness Level)을 평가하면서 AESA레이더는 국내기술개발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에서 직도입을 추진하고, 적외선표적추적장치(IRST) 역시 기술개발이 타당성이 없으므로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이로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 한국기술품질원(DTAQ),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모든 전문기관이 공히 핵심기술의 국내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과연 혼자만 2025년까지 핵심기술 개발과 전투기 체계통합이 가능하다는 독선적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바야흐로 전투기 개발에 있어 국과연 독재체제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국과연의 핵심기술 개발능력 보유 주장은 자신이 시험문제도 출제하고, 시험 채점도 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그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사청과 국과연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업 강행” 지시를 근거로 일체의 반론이 나오지 않도록 소요군과 체계통합업체의 입까지 막아버림으로써 전투기 개발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차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은 AESA 레이더 개발과 관련하여 직접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와 개발 관련업체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추후 방사청과 국과연의 개발 동향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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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건 출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