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하루 앞두고 ‘엄정대응’을 예고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영 교육부 차관, 정재근 행정차지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내일 도심 한가운데서 정부의 중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거 폭력행위까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정치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청년들에게 만들어 주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여 차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농업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바쁜 수확철인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공동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집회 참석 시 형사처벌을 ‘경고’했다. 이 차관은 14일 서울 시내 10여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 차관은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도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다”면서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날 5개 부처 장·차관은 미리 배포된 담화문을 차례로 13분만에 읽은 후 질의 응답 시간 없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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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고? 그래서 코레일 민영화 시위때도 잡아가고 민주노총 사무실에도 커피가지러 급습했나?
내일 너희를 위한 촛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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