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역습… 경제민주화 후퇴·복지 축소·왜곡 교과서·종북 딱지까지 “시대 역행” 지적

보수의 역습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복지축소 흐름이 뚜렷하고,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격려하는 경제활성화로 대체됐다.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통과, 야당에 종북 딱지 붙이기 등 시대역행적인 아젠다가 정국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최근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복지논의의 위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가 예산부족 등으로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가 우려된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정부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지방채 2000억원 발행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위기는 면했으나, 새누리당은 “불용예산을 전용하면 빚을 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09062257035&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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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는 잘도 하지요

폐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