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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은 없어져야 한다.
게시물ID : gomin_6241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르크론
추천 : 0
조회수 : 21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3/10 08:56:13
베오베간 기사의 방화 학생.
만 12세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댓글중에 벌금이 가능하다고 써논 사람이 있는데.
그 또한 불가능 합니다.

이유는 어자피 벌금이라 해도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거죠.
벌금 추징은 대상자에 한합니다.
즉, 학생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불가능.
또한 벌금의 추징기간은 3년.
3년 버티면 벌금 없어짐.
성인이라면 소득이 생길테니..
3년 버티는게 힘들지도 모르지만..
학생은 이야기가 다름.
그냥 평상시처럼 해도 고고진학할때쯤 벌금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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