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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경찰이 욕쳐먹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6243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르귄
추천 : 13/2
조회수 : 454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5/11/14 23:30:37


회사에서 사람을 패라고 시킵니다. 시키는대로 안하면 짤립니다.
사람을 팹니다. 그럼 유죄이고 욕쳐먹고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시위 진압중인 의경/경찰인데 상관이 불법적으로 사람을 패라고 합니다. 
그 경찰이 사람을 팹니다. 그럼 폭력을 가한 경찰과 상관 모두 법적책임을 져야하고 욕 쳐 먹어야합니다.

시위진압중인 경찰이 상관이 안시켰는데 시위대를 팼습니다. 
역시 불법이고 욕쳐먹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위대에 폭력을 가하는 경찰/의경은 다 유죄이고 욕쳐먹어도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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