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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371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017까지공부★
추천 : 0
조회수 : 1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09 14:17:22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었다면
이번 이석기사건에서 적용할 법률이 없나요?
형법으로 다 가능하다면 왜 굳이 겹치는 법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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