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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리(?), 궁금증(?)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4373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슬픈눈동자
추천 : 0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9/09 22:49:49
현재 강남의 집값과 뉴욕의 집값을 비교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에는 여념없이 일베의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노 고무현 때문이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궁금증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글은 노무현과 이명박의 부동산 정책의 비교였습니다.

그 글을 일고 이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현정권에서는 부동산을 낮추기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만들었는데

주 내용이 부자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증가시키고 

-> 이로인하여 부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하게 되어 부동산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실제 집에 대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민들이 하라는 내집 마련은 안하고 

이때다 나도 부동산 투기해서 돈 좀 만져보자!!

가 되면서 되려 부동산 투기 열풍이 서민들에게도 퍼지면서 수요량이 점점 더 증가하게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됩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스스로도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다라며 이갸기 했다(???) 이야기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명박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외치며 집값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집값을 올리려고 합니다. -> 부동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이미 상당히 올라가 있는 집값으로 수요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조금 지나면서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구매력이 강한 소위 돈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은 40대 50대 60대입니다.

40대는 이미 자신들이 그동안 모은돈 +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세대인지라 새로운 집의 구매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50대는 또한 자식들을 대리고 살고 있었지만 이제 자식들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우리내 부모들이 그렇듯 이시기가 되면 퇴직이 다가옵니다. 또한 막 사회에 난간 자식들은 주택 보증금 하나 없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팔고 노부부 둘이 살만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남은 돈으로 자식들 보증금을 쥐어주기도 합니다.
자식들 보증금을 쥐어줄만큼 집에 가진것이 넉넉하다고 하더라도 그 큰집에 둘이 있으니 적적 하기도 하고 세금이나 집 유지하는데 
여러 무리가 있으니 튀직하고 옮겨갈 작은 집을 찾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입니다.
이제 60대가 되면 이제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한참 준비해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상당수가 서울 생활에 퍽퍽함을 느끼고 자신들이 젊은 시절 어린시절에 살던 시골에 대한 향수를 느끼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남는다 하더라도 앞선 50대처럼 더 작고 싼집으로 이사를 완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40대 50대 60대의 이야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던 집에 그냥 쭉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소수일것입니다.


그럼이제 젊은 20대 30대는 무엇을 하느냐 20대 후반정도 되야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니 묶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나이의 사람들은 집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물론 무모님이 부자여서 부모님 마련해준다면 집이 있겠지만

이는 우리들 이야기가 아니니 제외하고 대부분 당연하게도 집을 구매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월세 -> 전세의 태크를 타게 됩니다.

이로인해서 집값은 꾸준히 떨어지지만 월세와 전세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30대가 40대가 되면 집사잖아 !!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

지금의 40대가 살던 30대의 시절과 

지금의 30대가 살고 있는 30대의 시절이 차이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금의 20대인 우리가 30대가 됬을때는 더 힘들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종합적으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부동산활성화를 외치고 집값을 올리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실패하고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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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게 맞게 이해한것인지 아닌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글을 읽고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 보기도 할겸 이렇게 이해한 제 생각이 맞는지도 한번 여쭤볼 겸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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