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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시위가 합법이 아니라는 분들 봐주세요
게시물ID : sisa_625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이포종이
추천 : 2
조회수 : 50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15 15:02:10
많은 분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그 집시법 입니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91%ED%9A%8C%20%EB%B0%8F%20%EC%8B%9C%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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