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우리가 돈을 퍼주어서 북핵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MB정부가 임기절반까지 최고로 많이 현금 부쳤나?
응?
위대하신 가카는 대북정책을 그렇게 잘해서
천안함 46용사가 목숨을 잃고
연평도 포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3회나 쏘고
북핵실험을 2번이나 맞는구나
북핵 기술은 나날이 일취월장
처음이자 마지막이던 6자회담은 성공하지도 못한채..
가카의 대북정책, 참 훌륭합니다 bbb
---------대북송금, 대북지원, 대북정책 총정리--------------------
<목차>
1. 대북송금
2. 남북교역액
3. 대북지원
4. 북한 핵 개발과 도발
5. 남북 주요 사건으로 보는 각 대북정책의 성과
1. 대북송금=돈
-요약-
대북지원은 물자를 준 것이고 대북송금은 현금을 준 것.
KBS가 10.10.05.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MB정권이 가장 많은 현금을 송금함.
그러나 2010년 06월 이후는 천안함폭침으로 일반교역을 줄여서 참여 1등
1) 김영삼 : 경수로 건설비 36억 달러 지원하기로 합의
2) 김대중 : 13억 4500만 달러(불법대북송금 현대 5억달러 포함)
3) 노무현 : 14억 1000만 달러
4) 이명박 : 임기절반까지 7억 6500만달러 / 임기말 9억 7000만 달러
5) 김영삼 때의 경수로 건설은 처음에 36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불거지면서 06년에 중단되었으며
그때까지 투입된 총 11억 달러와 455억원 상당 중장비 모두 회수 불가능.
6) KBS에 의하면 MB가 임기중반까지 7억 6495만 달러로 임기말 1등 예상했으나
천안함 이후 일반교역을 줄이면서 임기말까지 9억 7000만 달러를 송금함.
7) MB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투명하게 해나간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지만
이미 비밀접촉이 최소한 네 번(09년10월, 09년11월 2회, 11년05월) 이상 있었고
북한이 "남측에서 돈봉투를 꺼내 남북정상회담을 유혹했다"는 주장을 해,
추가 대북송금에 대한 의혹이 있음.
--------------- 출 처 ---------------
KBS 뉴스
대북(對北)경수로 건설비총액은 49-54억달러 97.11.09.연합뉴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71109095800318
북한 경수로 '케도' 완전 철수 2006.01.08.SBS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47677
김대중 정부부터 4조원 대북송금2010.10.05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5/2010100502167.html
통일비용과 북한 퍼주기 논란.2010.06.20.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6576.html
[北, 南의 정상회담 제의 폭로] 5월 베이징서 남북 비밀접촉 전모는 2011.06.02.한국일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10602024709127
회담 매달린 南, 뒤통수 때린 北 2011.06.02.동아일보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newsview?newsid=20110602031932733
“우리가 돈봉투 처던지자 김태효 얼굴 벌게져…”2011.06.09.한겨레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0609231015164&p=hani
MB정부 대북 지원금 16억 8000만달러 2013.01.07. 서울신문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107030129793
2. 남북교역액
-요약-
MB때 비상업적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액은 증가하였음.
다만 일반교역액은 줄었는데 그 때문에
2012년 북중 교역액이 60억 달러에 육박하고, 북한의 중국의존도 70.1% 됨.
1) 남북한 간의 물품의 이동에 대해서는 세관에 반출입신고를 하게 됨.
2) 반출금액 : 물품을 반출할 때 신고하는 물품가격(교역거래라면 반출/수출대금을 우리가 받음)
3) 반입금액 : 물품을 반입할 때 신고하는 물품가격(교역거래라면 반입/수입대금을 우리가 지급)
4) 반입금액과 반출금액은 실제로 해외 송금 및 영수를 뜻하는 것은 아님.
5) 교역액에는 비상업적 거래 등이 포함되기 때문
6) MB정권 시절 비상업적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액은 증가하였음.
7) 다만 천안함폭침후 MB가 5.24조치로 일반교역을 대폭 줄임.
8) 그 때문에 북중교역이 2012년에 60억 달러에 육박, 북한의 중국의존도가 70.1%나 되었고
북한은 3년만에 플러스성장을 이룩함.
9) 5.24조치로 남북 경협 기업 업체당 평균 피해액은 20억원에 달하고
1천여개의 경협 기업들의 투자 손실과 영업 손실을 더하면 무려 3조원.
10) 또한 연평도포격을 당하고, 3차 북한 핵실험도 할 예정.
11) 박당선인도 이대통령에게 5.24조치 결자해지하라 말함.
---------- 출 처 ---------------
관세청
통일부
한국무역협회
우리경제인연합회
지난해 北·中 교역액 또 사상 최대치…60억 달러 육박 2013.01.30.SBS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130080607276
北, 3년만에 플러스 성장…對中교역 비중 70% 달해 2012.12.27.한국경제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1227170905129
남북 경협 목 조이는 5.24조치 풀어야.12.10.04.자주민보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744
박,"5.24조치 결자해지 하고 가라"2013.01.09.TV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9/2013010902493.html
3. 대북지원=물품
-요약-
정부/민간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전달한 지원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노무현>김영삼>김대중>이명박 순으로 지원함.
국제사회도 02년까지 24억달러를 지원했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올해도 1억달러 지원을 계획함.
1) 정부차원의 지원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
2) 민간은 무상지원(=대가없는 지원)을 함
3) 정부는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식량차관=연리1%조건으로 식량을 빌려주는 것)을 함.
4) 노무현 정부는 무상지원, 유상지원이 활발히 일어났음
5) 이명박 정부는 유상지원은 없고 무상지원만 있었음
6) 김영삼 정부 : 3년간 2억 6172만 달러 (연평균 : 9천815만 달러)
7) 김대중 정부 : 5년간 2억 7208만 달러 (연평균 : 5천442만 달러)
8) 노무현 정부 : 5년간 7억 8139만 달러 (연평균 : 1억 5628만 달러)[무상지원 57%, 식량차관 43%]
9) 이명박 정부 : 4년간 8761만 달러(연평균 : 2190만 달러)[무상지원 100%]
10) 95년~02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24억 3천만 달러. 그 후로도 계속 지원중.
11) 2013년에도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지원 예산으로 1억 달러를 계획함.
12) 박당선인팬클럽 '박사모'가 12년12월 보리94톤 대북지원하는 것으로 봐선
박 당선인의 대북지원이 MB와 다를 것 같음.
13) MB가 대북지원 줄였음에도? 줄였기때문에?
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 장거리미사일 발사 3회, 북핵실험 2번으로 관계만 더 악화됨.
14) 대북지원 내역
---------- 출 처 ---------------
나라지표
통일부
국제사회는 북한에 얼마나 지원했나? 2002.11.07
http://news.nate.com/view/20021107n02529
WFP, 내년 대북식량지원 예산 1억 달러2012.12.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12/0200000000AKR20121212034500014.HTML?did=1179m
'박사모', 북한에 보리 94톤 지원…朴당선인도 반대 안해12.12.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7/2012122702724.html
4. 북한 핵 개발과 도발
-요약-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 핵무기를 가졌을 것.
대북지원 덜하면 도박이 적을 줄 알았는데 천안함/연평도 사망 50명!!
대북지원 덜하면 핵실험 못할 줄 알았는데 2차 실험(09), 3차 실험 임박(13)!!
1) "북한 탄두용 우라늄탄 거의 개발".2002.10.18.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49984
북한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2~3t 크기의 플루토늄 핵폭발 장치를 만들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된 만큼 탄도미사일 탄두용 우라늄탄을 거의 개발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2) 북핵 언급한 럼즈펠드 미 국방.2002.10.19.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50271
"미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정보분석을 통해 북한이 1개 혹은 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왔다. 추가 핵무기도 개발 중이다."
3) 황장엽 북, 핵무기 쓰고 남을만큼 만들어.2006.10.12.연합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61012221112798&p=yonhap
"북한은 96년에 파키스탄과 협정을 맺고 우라늄235로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넘겨받은 뒤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은 93년께 연료봉 1천800개 중 절반(연료봉 900개의 플루토늄 추출량은 핵무기 1개 미만 제조 수준)을 재처리했다"
4) 북한 주요 핵 개발 일지
5) 북한 주요 도발 일지
01. 1967년1월 해상 분계선 인근에서 순찰중인 남한 해군함 공격 침몰.
79명 승조원 가운데 39명 사망 40명 부상.
02. 1968년1월 31명 무장 공비 남파.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시도(=김신조 사건)
03. 1969년12월 남한 여객기 납치
04. 1970년 6월4일 = 연평도 서방에서 우리 해군 방송선 북한 경비정에 납북
05. 1974년 2월15일 = 북한 함정 백령도 인근 해역서 우리 어선에 포격, 1척 납북, 1척 침몰
06. 1974년8월 남파 간첩 육영수 여사 저격
07. 1983년10월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08. 1987년11월 KAL기 폭파 115명의 승객·승무원 사망(=김현희 사건)
09. 1992년 5월 22일 DMZ 무장 공비 침투-무장공비 3명이
철원의 우리측 전방 GP 남방 800m 지점에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고, 전원 사살
10. 1995년 10월 17일 임진강변 무장 공비 침투-GOP 경계병이
절벽 아래에서 공비 1명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살
11. 1995년 10월 24일 부여 무장간첩 침투-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사 입구에
무장 간첩 2명이 출현, 교전 끝에 1명을 사살하고, 1명 생포. 피해(사망 2명, 부상 1명)
12. 1996년 9월 17일 강릉 해안 잠수함 침투-강릉시 강동면 고속도로 상에서
택시 기사가 암초에 좌초된 잠수함을 발견하고 신고,
군·경 합동작전으로 공비 25명 소탕, 잠수함 노획. 피해(사망 11명, 부상 41명)
13. 1998년 6월 22일 속초해안 잠수정 침투-속초 동남방 11.5마일 해상에서
어민이 어망에 걸린 잠수정을 발견하고 신고, 군·경 합동작전으로 잠수정 예인,
자폭시체 9구 인양, 조사결과 무장간첩으로 확인
14. 1998년 11월20일 = 북한 간첩선 1척 강화도 화도면 해안에 침투후 도주
15. 1998년 12월 18일 남해안 침투 간첩선 침투-해안 레이더에서 간첩선 포착,
해·공군 합동작전을 전개, 욕지도 남방 56마일 해상에서 격침. 반잠수정 1척,
공작원 1명 포함 사체 6구 인양, 간첩장비 1209점 노획
16.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북한 함정 수십척이 NLL을 넘어 우리 해군고속정에 포격을
가해오자 우리 해군 대응 발포해 북한함정 2척 침몰·2척 대파 북한해군 수십명 전사하고 퇴각
17. 2001년 6월24일 = 해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경고사격
18.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연평해전 복수극으로 여겨지는 북한함정의 기습포격 공격,
피해(해군 6명 사망, 부상 18명)
19. 2003년 2월20일 = 북 미그29기 북방한계선(NLL) 침범
20. 2004년 11월1일 = 북 경비정 3척 북방한계선(NLL) 침범, 아군 경고사격
21. 2006년 10월 9일 제1차 지하핵실험
22. 2007년 7월 12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주부를 금지구역에 들어왔다고 총격을 가해 사살
23. 2009년 5월 25일 제2차 지하핵실험
24. 2009년 9월4일 = 북 경비정 1척 백령도 동북쪽 10㎞ 북방한계선(NLL) 침범
25.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사건-북한 해군 선제공격에 집중포화로 적함을 반파시켜 퇴각시킨 사건
26.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초계함 격침-
북한 어뢰나 기뢰공격에 천안함이 두 동강 나 침몰한 사건, 피해(사망 46명)
27. 2010년 8월9일 = 북한군 백령도 북방 해상에 해안포 10여발 발사
28.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해안포 50여발 발사-북한이 연평도 육상으로
해안포 50여발 이상을 발사, 피해(해병대 사망 2명, 부상 16명/ 민간인 사망 2명, 부상 3명)
29. 2013년 1월 현재 3차 핵실험 임박
---------- 출 처 ---------------
북한, 핵 기술·인력 어떻게 만들어졌나2006.10.14.한겨레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061014013604596
남북 교전일지10.11.23.이데일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01123164841709
김신조 사건에서 천안함까지…북 주요 도발 일지10.11.24.MBN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01124201059758
‘잊을 만하면… ’ 20년간 12건 도발10.11.24.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90268
연평도 인근 북한 무력 도발 일지10.11.23.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01123182310831
연평도 도발로 살펴 본 역대 남북 교전 일지10.11.23.경향신문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newsview?newsid=20101123155436227
5. 남북주요사건으로 보는 대북정책의 성과
1. 참여정부 대북정책 : 평화번영정책(햇볕정책 계승)
01) 북핵문제가 불거져도 경제협력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정책
02) 그 결과 남북무력충돌 ‘0’건
03) 단, 2006년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제1차 핵 실험 有
04) 6자회담 총 6회 진행(03~07)
05) 제 2차 남북정상회담(07)
06) 제7~1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1~7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07)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08) 경의선-동해선 등 남북 철도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