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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른바 원장님 지시사항) | 검찰 (공소장) | 증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팀 단장) |
| “부서장들은 이 정권하고 밖에 더하겠어요? 여러분들 위치에서 다음에 이 정권 빼고 길게 할 것 같아요?”(2009.11.20.)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도 잘 차단하라”(2010.7.19.) “우리 국정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2010. 1. 22) “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이런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2010. 11. 19) “비한나라당 후보(박원순)가 시장이 됐는데 이는 온라인상의 활동이 잘못됐기 때문” (2011년 서울시장 선거 직후)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2012. 2. 17. 공소장 내용 일부) |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야권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의견 유포, 사이버전단팀이 일반 네티즌인 것처럼 총 27건의 홍보게시글 등을 올렸다 | “심리전단팀에서 활동내역에 관한 보고서가 나갔다면 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겠다” "김하영씨, 어제 보고 와서 위로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위로 받고 왔습니다. 경찰 공식 발표도 났고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이 고맙고 미안합니다. 잘 지내세요." (2012년 12월 17일 오후 1시44분 김하영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툭툭 털고 일어서기 쉽지 않겠지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오후 2시. 김하영(국정원 댓글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종북좌파들의 진보정권 세우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2012. 6. 18.) | “매달 전 부서장 회의, 매일 모닝브리핑에서 피고인(원세훈)이 지시·강조한 내용을 ‘이슈’로 사이버활동을 한 것이 맞냐?” “종북의 기준이 있나, 없나?” * 심리전단의 천안함 관련 사이버 활동 보고서엔 심리전 상대 주체로 ‘북한과 종북세력’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4대강 사업 관련 활동보고서에는 심리전 상대 주체 부분이 삭제된 채 검찰에 제출된 사실도 드러남 | “맞다” (9.2 증언) “다른 데는 있는지 몰라도…”(라며 말끝을 흐리며 정확하게 답 못함). |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 검찰 | 증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과장, 8/30 공판) |
| “지난 10월 이후 3개월간 문재인·박근혜 후보 비방·지지 글에 대해서만 확인하라” (2012. 12.15. 간부들과 회의를 거친 후) | 2012. 12. 13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삭제 파일 및 인터넷 히스토리 복구, 인터넷 접속 관련 자료, 인터넷 계정 및 닉네임 자료 일체를 요청’하였으나 분석범위 한정 축소함 김하영씨 12월13일 노트북을 제출하기 전 이틀간 자신의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파일 187개를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한 뒤 그 사실을 국정원 본부에 보고하였음. 이 사건은 인터넷을 찾아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게시글·댓글 활동을 규명해 달라고 고발했는데, 국정원이 제출한 노트북 하드디스크만 보고 대선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유권자를 속인 것 2월16일 저녁, 김 전 청장은 자신의 방에서 최 수사부장 등과 회의를 열어 ‘오늘 밤 11시 보도자료 배포, 다음날 아침 언론 브리핑’을 지시함. 당시 분석팀은 하드디스크 분석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김씨 등이 ‘오유’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여야 정당 및 대선 후보에 관한 글을 올린 사실까지 확보한 상황. 수서경찰서로부터 보도자료 초안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관련 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 핵심 결과물을 은폐한 채 작성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분석팀은 이 보고서에서 ‘혐의사실 관련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함. 12월17일부터 지속적으로 분석 결과물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은 거부, 수서경찰서는 12월18일 오전 ‘디지털 증거분석물 반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정식으로 서울경찰청에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항의하기까지 함. 서울경찰청은 당일 저녁 마지못해 분석 결과 일부를 수서경찰서에 보냈으나, 수사 진행에 필요한 아이디와 닉네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물은 주지 않음. 수서경찰서가 핵심 결과물이 빠진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경찰청에 항의하자 결국 선거일인 12월19일 새벽 0시38분에야 남은 분석 결과물을 전달함 |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2005년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등 구체적인 관련 사안에 대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줄여달라는 서울경찰청 김모 계장의 요구를 받았다“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동의하는 파일만 열람하라'는 지시를 했다” “김(하영) 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건물 CCTV를 확인한 결과... 사택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다는 신고내용과 CCTV를 통해 확인한 활동이 동일했다” |
| | 9월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3차 공판 : (김하철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회실장과 김보규 전 서울청 분석팀장의 업무 일지 사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함) 2012년 12월15일 국정원 댓글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 모인 서울경찰청 간부들의 회의 내용이 담긴 업무일지에 따르면 : “17일에 브리핑을 하기로 하고, 발표는 여성이고 말솜씨가 좋은 김○○ 경장이 하는 걸로 결정한다”-김하철 전 기획실장의 15일치 업무일지 노트(김 전 청장은 줄곧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컴퓨터 증거분석 결과가 16일에 나와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음)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수사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증거 분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전제로 예상질문 답변서를 작성함(김보규 당시 분석팀장의 업무일지) | |
| 9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 : 2012년 12월 11~16일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경찰 관계자, 정치권 관계자 등 총 10명의 상호 통화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일종의 공권력 행사인데,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것이냐" "4대강 사업은 민주당 등 야당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계속 반대하고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고 특히 (국정원 직원의) 글의 게시 시기가 19대 총선 직전으로 4대강 사업이 총선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었는데 북한 지령에 따라 종북세력이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는게 아니라 4대강 사업 성과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란 지시가 내려왔다면 결국 4대강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야당을 비판하라는 지시가 아니냐" | |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 "북한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그런 것(가이드라인)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활동이 그런 것을 (정치인이나 정당 비판 등을) 특정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군으로 치면 군에서 적을 제압하라고 하면서 민간인을 사살하지 말라고 해도 군인이 현장에 가보면 적군과 민간인 구분이 곤란한 상황이 있고,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넓은 의미에서 종북좌파 척결에 대한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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