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행정체제개편(마창진통합::통합창원시)의 문제점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속칭 밀어내기(甲의횡포)의 진행 중

통합 전, 

행정안전부(現. 안전행정부)의 보고서를 보면, 행정체제개편의 최적효과와  최소행정서비스비용에대한 보고서, 

손재식(한국지방행정연구 이사장)의 학회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와 비용편익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고 :: 단체규모별 행정비용의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 

최영출씨의『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 검토를 위한 실증적 연구::자치계층제와 적정구역 규모논의의 시각에서』

라는 논문등 

공통적인 행정체제개편방향을 도출하고 또 같은 내용의 행정서비스비용이 최소화되는 가장 효율적인 인구를 제시한바 있다.

해당 논문들과 보고서는

분석결과 서비스 비용측면에서 최저가 되는 인구가 되는 규모는 대부분의 예산항목에서

 인구 55만 ~ 60만 수준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100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넘어갈수록 통합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더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된다고 나와있다.

통합 후, 당시 보고서와 논문에서 지적한바와 같은 동일한 문제점이 현재의 마창진통합(통합창원시)에 드러나고있는상황.

분명 통합의 목적과 방향은 "공무원수의 절감", "행정구역의 최소화"등 행정체제를 효율적인 개편을통해, 행정서비스의 비용최소화(예산절감)라는 목표달성이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행 마창진통합(통합창원시)는 통합전에는 필요치않던 "부처", "국", "구청", "사업소"등과같은 사무청이 더 늘어나면서 더많은 공무원을 임용할수밖에없는 문제점을 야기하였으며, 3개의 시청을 1곳으로 줄이는대신 5개의 구청으로 늘어나는 행정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있는 중이다.

이로인해 행정기구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거니와 비효율적인 조직형태는 통합효과를 반감시키는 주요원인이되고있다. 또 

예산절감이아니라, 더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소비되고있는 비상식적인 형태가 발생되고있는 상태이다.

 분명 당시 안전행정부가 이러한문제점을 보고서를 내놓고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2014년까지 "강제"라도 통합을 추진하겠다라하던, 당시 차관의 말은 아직또 유효한것인지 이해할수없는 대목이다.

2. 예산절감은 중앙정부의 몫이고 업무가 과중되는것은 지방정부의 몫인건가?

통합전의 세도시의 예산규모액을 따져본다면, 창원은 약 1조 마산은 9천억 진해는 약 3천억가량의 예산규모를 가지고있었다.

재정고통계를 보면

이중 10년간의 평균 예산규모는 창원은 매해 약 9% 마산은 약 11% 정도가 증가됨이 알수있었다.

재정결산규모에도 이하 큰차이는 없었다.

때문에 현재 2013년도에 통합창원시가 갖추어야할 예산규모액은

 단순계산으로 3조 4천억이 넘어야한다. 

인근 인구가 큰차이나지않는 울산광역시와 비교하였을시에 크게 다르지않는 예산규모이다.

그러나 작년결산과 올해편성된예산 규모를 보면 2조 3천억원가량으로

3조 4천억에 한참 미치지못하는 액수이며 이것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경남도)가 기존 내려주던 교부금이 현저하게줄어

인구에 걸맞지않는 "예산"이 책정되고있는 상황이라 밖에볼수디. 이러한 감소된예산에대한 피해는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된다.

적어도 2009년에는 마산의 예산이 9천억원이였고 평균적 예산증가율을 따졌을때, 올해는 1조 3천억이 편성되어야함이 옳고, 인근 인구35만 진주시가 올해 1조에 가까운예산을 돌파하여 1조예산시대로 돌입한것과 비교해볼때, 지금 통합창원시에서 마산지역의 사업예산과 마산지역에대해 배분되는 예산규모는 통합창원시의 35%정도로 약 7천억가량으로, 통합전

2009년의 9천억에도 못미치는 액수일뿐만아니라, 2013년기준 예상되는 마산의 세액규모인 1조 3천억과는 약 5천억 가량 차이가 난다.

결국 "예산절감"이라는 목적은 중앙정부만 성공했을뿐, 정작 지자체와 시민들의 피해를 생각치않는

또, "지방분권"이라는 당위성에 역행하는 행정체제개편이라고 밖에볼수없다.

3.  마산분리에대한 심도있는 중앙정부의 연구와 추진되어야.

이러한 무리한 행정체제개편속에 피해를 받는지역은 가장 중소지역인 흡수편입되어버린 "마산"이다.

지자체장이 "구. 창원시"출신이기때문에 자기지역챙기기에 급급하여, 줄어들어버린 세액에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마산에 전가하고있다.

도시계획도 기존 마산이가지고있던 미래성장동력 사업과 지자체의 성장가능성을 무시하고 도시공간구조를 일방적인 개편을하고있어 도시전체의 

성장을 방해하고있는 실정이다.

 

지금 다른 통합을 추진하고있는 지자체는 마창진통합(통합창원시)를 타산지석으로 보고있다. 

대표적인 통합의 실패사례이고 마창진통합과

반대로하면 성공한다고 볼수밖에없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행정체제개편을 주도하고있는 안전행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일것이라 보여진다.

지금 통합창원시와 마산은 수술대위에 놓여있는 "마루타"인것이다. 

조속히 마산이 분리되어 지역적갈등을 수습하고 좋은 이웃으로 돌아가야한다.

1. 창원시의회 마산·창원·진해 분리의결(2회)

   o ‘통합 창원시를 구 3개시로 분리 촉구 건의안’ 가결(2011. 11. 04)

         창원시의회 제13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합 창원시를 구·3개시로 분리하는 촉구 건의안’을

     놓고 표대결을 벌여 가결 채택했다(찬성 : 33표, 반대 : 22표)

   o ‘통합 마산시에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 가결(2013. 04. 23)

         창원시의회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국 마산시를 분리하는 건의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자율통합 1호인 창원시는 2년 10개월 만에 통합창원시가 재분리를 선언했다.

        (찬성 : 42표, 반대 : 9표, 기권 : 1표)

 

2.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64개 단체) 출범

        본 회는 제7대도시 마산이 날이 갈수록 쇠태해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애향심을 가진

    각 단체 및 시민들이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통합시 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마산을 발전시키는데 전시민이 참여하여 주권자인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서, 마산을 살리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o 통합명칭 창원시에서 마산분리 활동 전개

     o 중앙정부, 국회에 마산분리를 위한 정책 건의서 제출

 

3. 마산분리법안 실현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 (2013. 07 .09) 출범

 o 새누리당·민주당·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 8명,

 o 마산 분리에 찬성하는 창원시의원 7명,

 o 마산만살리기범시민연합·마산YMCA·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소속 4명이 참여

4. 마산분리 ‘시민대토론회’(2013. 07. 30)

     o “실익 없는 통합 이었다”

     o “마·창·진은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훨씬 크다”

     o “지금이라도 분리하여 옛 이웃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5. 국회에 ‘마산시설치법안’ 발의 준비 중(마산 이주영 국회의원)

     o 경상남도 ‘마산시설치에관한법률안’

     - 제안이유 -

           ~ 이에 통합시 출범 3년도 채 안되어 2차례나 분리할 것을 의결한 창원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마산시의 명칭까지 버리며 통합에 찬성한 40만 마산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며,

           더 이상 통합 정신을 유지할 어떤 명문과 실리도 없다는 시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구

        마산시를 통합 창원시에서 분리하려는 것임.

 

6.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2013. 09. 03)

        창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이 의의 없음의 "각하"로 판결됨에 따라 창원시 청사는 현

    창원시청 소재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이후 예정

마산분리 촉구 촛불 집회

마산분리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