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분노하는 진짜 보수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이는 걸 사전에 차벽으로 막는게 합법이 되는 것일까요?
집회를 금지하는 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인데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참여 하지 않는 시민을 잡아다가 폭행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광화문 광장을 불 지르거나 파괴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오로지 경찰이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인도만이라도 열어주었어도 다치는 사람도 없고 국가적인 낭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규정에 어긋나게 직사로 사람 얼굴에 물대포를 쏜 것에 대해 경찰청장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변명하네요. 쓰러진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았는데도 말입니다.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법학자 8명이 말하는 ‘경찰 차벽 불법’ 이유
http://m.media.daum.net/…/society/newsview/2015042212411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