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출처 :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22130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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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장님 동영상을 집중해서 수차례 들어 본 결과

"한국은 다문화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IMF 전에 금리가 10%대였어요.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10% 줬어요.

1억을 예금하면 1년뒤에 천만원이 생겼어요.

예금으로도 충분히 생계가 유지되었고,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나오는 이자로 돈을 굴렸어요.

예금이 노후였고, 예금이 생계였어요.

 

IMF가 터집니다. 3년뒤에 금리가 반토막이 납니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천만원 받아선 생활이 안되요.

반토막이 나니까 보증금 천만원 받던걸 이천만원으로 올립니다.

 

상가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상가는 애초에 건물주들이 월세 받아 먹고 살려고 한 곳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죠.

 

2001년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겪습니다.

정부가 극약 처방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청약저축 제도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왜 우리 예전에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주택은행에 주택청약 넣고 추첨 돌려서 들어갔잖아요?

이걸 축소 시켜 버리니까 외국계 은행이 먼저 돈냄새를 맡습니다.

민간에 프라임모기지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시킵니다.

 

시티은행이 제일 먼저 설레발을 칩니다.

사람들에게 아파트 사라고 대출해줍니다.

국내 은행들은 지켜봅니다.

IMF 전에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주로 해줬는데 회사가 망하니까 은행까지 망한다는걸 알고는

기업에게는 잘 대출 안해줍니다.

은행도 돈을 굴려야 하는데 국내은행들은 시티은행이 잘하나 잘 지켜 봅니다.

시티은행이 대박을 칩니다.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줬는데 매출이 마구 마구 오릅니다.

국내 은행이 이거다~~ 하고 죄다 뛰어 듭니다.

 

심지어 은행원들까지 동원해서 동네마다 스티커를 부칩니다. 대출해드려요~~~

대출이 급증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 옵니다.

노무현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집값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내내 투기억제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씨알도 안먹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정부를 믿지를 안아요.

 

하루가 멀다하고 공중파에선 은마아파트가 1억이 올랐느니, 타워펠리스가 40억을 돌파했느니...

집 안사면 나만 호구인거 같아요. 집 안사면 손해보는거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 듭니다.

가정주부들 신도시 모델하우스마다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판교 로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7년이 들어 서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뚝~ 끊겨요.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초기에는 담보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더니

다음에는 월급 생활자들...막판에는 직장도 불투명한 비우량대출을 마구 마구 찍어 냅니다.

전국민이 5년동안 부동산에 미쳐 버립니다.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요. 20대 30대 신혼부부들이 사야 하는데 이 사람들 살 여력이 안되요.

그리고 똑똑해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호구가 안되겠데요.

버팁니다. 안사요.

 

중대형부터 터집니다. 은행들이 미쳐가지고 예비율을 빵프로 만듭니다.

예금 모조리 털어서 대출해준것도 모자라서 CD까지 발행합니다.

그것도 다 소진되니까 외국에서 돈을 땡겨 옵니다.

외국돈으로 집 사라고 퍼줍니다.

 

 

저축률 급감합니다.

IMF 직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을 자랑하던 한국이 현재 세계 꼴찌가 됩니다.

돈을 죄다 부동산에 털어 넣었어요.

 

 

 

 

다른 나라들 자산 대비 부동산에 몰아 넣은 돈이 50%인데

한국이는 국민들 자산이 부동산에 80%가 묶여 있어요.

 

 

3억 6억 9억 부자면 모해요? 그 돈이 다 부동산인데...팔려야 돈이죠.

MB 정부는 그나마 양호했던 공적 부채까지 미친듯이 올려 버립니다.

국가부채 400조...공기업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 700조 합하면 1100조가 국가 빚입니다. 더 많나?

 

 

 

 

민간이 빚으로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수준으로 꼴아 박혔으면

국가 재정이라도 건전해야 하는데 나라빚도 위태 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다 부동산 부양시키겠다고 삽질하다 저랬대요.

 

미분양 15만채가 풀리니까 정부가 5만채나 사줍니다.

저축은행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친 건설사들은 부동산 끝물에 크게 한탕하겠다고 너도 나도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에 올인합니다.

지금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 공실률 후덜덜합니다.

마지막 몰빵을 친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 버립니다. 결혼을 안해버립니다.

 

집이라도 장만하고 출발을 해야 하는데, 기성세대들이 집을 못 마련하게 해버리니까

똑똑한 젊은이들은 결혼도 애도 안낳겠데요.

 

 

세계 최악의 출산률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말이 좋아 oecd 선진국이지 OECD 가입국중에 

우리보다 국민소득 낮은 나라는 지금 망해가는 몇개국과 동구권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OECD 30개 국중에 국민 1인당 소득은 가장 낮은 군에 속해요.

 

 

 

 

그런데 선진국병이란 병은 모조리 앓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금 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한국은...

넘들 4만불은 찍어야 오는 저출산이 2만불..반토막일때 벌써 와버렸어요.

그러니 정부는 모합니까?

젊은이들에게 져줍니까? 아뇨. 절대 못지겠데요.

외국인이라도 들여와서 인구 유지하겠데요.

상황이 이러면 젊은이들 좀 살게 끔 해야하는데, "니들 그래? 알았어 그냥 다문화로 가자"

그래프 보면 한국이 외국인 유입률 세계 1위에요. 1위...

 

 

 

 

 

벌써부터 외국언론이 경고음을 보냅니다. "니네 너무 빨라"

 

지난주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보고 현 정부의 시각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이건데...

결혼한 부부가 적금 붓고 빚없이 집장만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결혼 시작과 동시에 빚내서 집부터 사고 시작하랍니다.

 

기성세대...이 윗새대들은 어떻게든 젊은 세대들 재물로 출구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젊은애들에게 집 떠넘기고 자기들은 빠져 나오려는게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에요.

빚을 강요하는 정책이 국가가 할짓입니까?

 

전세금 왜 폭증해요?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처럼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세입자와 집주인들간의 기싸움이에요.

"너 이래도 안살래?" 3억짜리 아파트 전세를 2억7천까지 올려 버리고 "너 이래도 안사?"

 

금리가 낮아서 집주인도 못 버티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 최소한 서울은 집주인과 세입자들 간의

버티기 중이에요. 집주인들이 암묵적으로 단합해서 전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수요를 자연스럽게 매매로 돌리겠답니다.

그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집사게끔 만들겠답니다.

 

 

 

 

 

왜 이넘의 나라는 본질은 못보고 현상에 집착하는지...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 지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해서 자식세대들 좀 살게끔 만들 생각은 안하고

무슨 스타크래프트 마린 모자라면 벌쳐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가니...

 

 

그런데 오판...유대인들이 부계혈통 따지는거 봤습니까?

유대인들은 모계혈통을 따집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여야 유대인입니다.

왜요? 자식은 엄마에게 영향을 받게 되있어요.

돈 벌러 가는 아빠보다는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엄마의 정서를 따라 가요.

 

베트남 엄마 자식이면 베트남 사람되는거고, 필리핀 엄마 자식이면 필리핀 자식되는거고, 

한국 엄마 자식이면 한국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국에서 윗세대들 부동산 받아주고 살아 줍니까?

 

그분들이 미쳤다고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 4억 5억에 사서 살아 주냐고요?

 

그저 조선족 10만명이 한국국적 따서 인구 늘어 났다고 쾌재를 부르지 말고

그 조선족 10만명이 줄줄히 친척방문으로 자기 가족들 대려 오려고 

가족중에 한명이 총대를 매고 한국 국적 따는겁니다.

 

 

 

구세대들이 바라는 데로 한국인들 부동산 넘겨 받고 한국인으로 안살아요.

내가 일본에 산다 쳐도 돈 벌고 한국가지 왜 일본의 10억 아파트를 사주고 자빠졌겠냐고요?

 

아파트값 천천히 연착륙 시키고,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 앞길 틀어 막고 하지말고요.

 

소장님 말씀처럼 부모세대들이 얼마나 잘 가르켰습니까? 한국 젊은이들 세계적으로도 똑똑한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게끔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