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30208n24327

러시아 기술이전 무산됐을 때 노무현 정부가 계약 파기했어야나로호에 실린 위성은 빈 깡통, 위성으로서 의미 없어우주 기술은 전략적 가치 있는 것. 한국형 발사체 기술 길러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2월 5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선종 前정보통신연구원장

◇ 정관용> 정선종 박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선종>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저희가 이력을 보니까 1976년에 미국 NASA의 우주왕복선 개발팀에서 근무하셨더라고요.

◆ 정선종>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76년이면 이게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 정선종> 한 30...

◇ 정관용> 근 40년 전.

◆ 정선종> 40년 전이지요.

◇ 정관용> 그리고 국내에는 83년에 정부가 불러서 오셨죠?

◆ 정선종> 우주과학자로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국내위성 발사 관련된, 무궁화위성 기술개발도 총괄하셨고요.

◆ 정선종> 들어와서 무궁화위성 사업이 먼저 시작하니까 제가 무궁화위성 사업을 맡았죠. 또 한편은 거의 같은 기간에 항공우주연구원이 발족을 했고요. 사실은 항공우주연구원 설립법을 우리가 같이 기초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셨어요? 직접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일을 하셨나요?

◆ 정선종> 아닙니다.

◇ 정관용> 거긴 안 가셨고?

◆ 정선종> 네. 왜냐하면 무궁화위성 사업이 시작하니까, 훨씬 더 그쪽이 중요하니까.

◇ 정관용> 그 일에 집중하시느라고.

◆ 정선종> 그걸 먼저 맡았죠.

◇ 정관용> 제가 간략히 지금 이력을 먼저 소개해 드린 게. 우리 청취자 분들 가운데 정선종 박사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주항공분야 최고 전문가인가 이러실 분이 계셔서. 제가 미리 소개드린 건데 사실 한평생을 위성, 우주항공 이쪽 일을 해 오신 거네요.

◆ 정선종>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다 과거일이지만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쪽 일을 주로 했다고 봐야죠.

◇ 정관용> 한평생 그런 일을 해 오셨고 또 가장 원로급이신데. 그러면 나로호 발사에 박수를 치셔야지 왜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십니까?

◆ 정선종> 박수는 쳐야죠. 그런데 우리가 연구개발을 하는 것은 우리 기술을 축적하자는 것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선종> 기술을 축적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 정관용> 어떤 점에서 제일 잘못됐습니까?

◆ 정선종> 나로호 사업으로서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발사체 기술을.

◇ 정관용> 1단 로켓 그것 말이죠?

◆ 정선종>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위성 쏘는 발사체에서 1단, 2단이 있지 않습니까. 1단 로켓의 비중이 몇% 정도라고 봐야 돼요?

◆ 정선종> 보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80%, 90% 된다고 봐야죠.

◇ 정관용> 거의 90까지 갑니까? 그럼 절대적이군요.

◆ 정선종> 기차로 보면 기관차니까요.

◇ 정관용> 1단이.

◆ 정선종> 그렇죠.

◇ 정관용> 그럼 2단은 기관차도 아니고 뭡니까? 식당칸인가요?

◆ 정선종> 화물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페어링이 이제 화물칸인데...

◇ 정관용> 페어링이 뭡니까?

◆ 정선종> 페어링은 화물을, 위성을 담는 덮개. 그걸 페어링이라고 하는데요.

◇ 정관용> 맨 위에 있겠군요.

◆ 정선종> 네, 우리말로 하면 화물칸 그리고 2단 고체 로켓 그걸 우리가 개발했습니다마는 그것은 1단이 위성을 한 90km, 70-90km쯤 올려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궤도에 집어넣어서 빙글빙글 돌도록, 지구 궤도를 돌도록 만들어 주는 이게 2단입니다. 그런데 좀 비중이 적다고 봐야죠. 예산이나 혹은 기술, 난이도에 있어서.

◇ 정관용> 최초로 70내지 90km까지 쏘아 올리는 그 기술이 제일 중요하군요.

◆ 정선종>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러시아 기술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우리가 기술이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한 겁니까?

◆ 정선종> 아닙니다. 기술이전이 목표지요. 그게 조건이죠.

◇ 정관용> 그런데 중간에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 정선종>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선은 전략기술이니까 기술이전 위반입니다. 소위 MTCR이라 해서.

◇ 정관용> 대륙간탄도미사일 급이기 때문에.

◆ 정선종>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세계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 정선종> 그렇죠. 그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7, 8개국 되는데 그 사람들이 회원인 러시아에 왜 위반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 독점하고 있는 나라들이 딴 나라들한테 못 주게 하는 거군요, 쉽게 말하면.

◆ 정선종>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지금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선진국들 일본에다가 그 다음에 어디어디 갖고 있죠? 주로 인도 뭐 이스라엘까지...

◆ 정선종> 인도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북한도 이제 들어가고요.

◆ 정선종> 북한은 10번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건 규칙도 없고, 무슨 들어가고 나가고 자격 있는 것도 아니고. (웃음)

◇ 정관용> 누가 심사해 주는 것도 아니죠?

◆ 정선종> 그렇다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처음에 러시아와 우리가 계약할 때는 기술이전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 정선종> 거의 첫째 조건이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괴해도 되는 겁니까?

◆ 정선종>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히는데 러시아는 MTCR 계약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함구하고 소위 국제 공동개발 계약을 또 파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와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을 바꾸고 하는 여러 가지 고충을 노무현 정부가 다 겪은 겁니다. 기술보호협정도 노무현 정부에서 다 인준을 했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러면 이것 원래 계약과 다르니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었나요?

◆ 정선종> 그거야 커다란 결심이 필요한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 정관용> 아쉽다는 말씀은 그때라도 중단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정선종> 그렇죠. 큰 돈을 왜 날립니까? 이건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그만둬야죠.

◇ 정관용> 그게 오히려 낫다?

◆ 정선종> 그렇죠.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는?

◆ 정선종> 그건 러시아의 잘못이었으니까.

◇ 정관용> 그래도 그나마 계속해서 여기까지 와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의 2단 로켓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페어링 부분 그다음에 발사대 설치 등등 우리도 얻은 게 조금 있지 않을까요?

◆ 정선종> 그러니까 그게 판단의 착오인데 얻은 게 없는 게 아니죠, 얻었죠. 얻었지만 그게 별거 아닌 기술을 크게 보면 대단한 것 얻었다. 또 어우 그거, 발사체 하나만 사면 공짜로도 다 가르쳐주는 건데.

◇ 정관용> 그래요? (웃음)

◆ 정선종>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뭐 그러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 정관용> 실제로 발사체 하나 사면 공짜로 다 줍니까? 발사대 설치 등등등 이런 것?

◆ 정선종> 그게 아니고 발사 절차라든지 혹은 발사장을 건설하는 것은 자기 발사체 아니고는 건설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 나로호 발사장도 러시아가 건설했나요?

◆ 정선종> 우리 발사체라 하면 우리 발사장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봐서 1단 로켓이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 발사장이라고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우리 로켓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발사장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했겠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 정선종> 앙가라 스펙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 정관용> 앙가라라는 게 1단 로켓입니까?

◆ 정선종> 1단 러시아 로켓.

◇ 정관용> 러시아 그 앙가라는 이번이 처음 시험발사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정선종> 러시아 발사체 기술은 미국 것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데 군용이에요. 군용이고... 이게 서양 규격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선종> 네.

◇ 정관용> 그러면 어느 규격이에요?

◆ 정선종> 소련 고유 규격이에요. 우주기술 규격은 미국, 소련 두 개만 있어요 원래는. 60년대부터 경쟁적으로 해 왔으니까. 그런데 러시아 규격은 좀 투박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은 좋지만 정밀도가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군용으로 활용도가 없어졌잖아요. 동서 그 뭐야...

◇ 정관용> 데탕트 때문에.

◆ 정선종> 네, 데탕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소련 로켓은 투박하고 이거 뭐 컴퓨터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앙가라는 소련 붕괴 이후에 서방의 우주시장을 겨냥해서 개발하는 상용모델이에요

◇ 정관용> 신형 상용모델이군요.

◆ 정선종> 네. 엔진은 기존의 엔진을 썼겠지만.

◇ 정관용> 그렇죠.

◆ 정선종> 그걸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었다고 봐야죠.

◇ 정관용> 그거 개발에 우리가 도와줬다?

◆ 정선종> 네, 같이.

◇ 정관용> 공동개발도 아니고 러시아 독자개발인데.

◆ 정선종> 처음에는 공동개발이지요.

◇ 정관용> 어쨌든 다 계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정선종> 공동개발이... 개발 계획서를 제가 다 읽어보지를 않았지만 공동개발이라는 것은 같은 새로운 어떤 발사체를 개발해서 너희도 쓰고 우리도 쓰자, 실시권을 같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스톱, 한반도에서는 안 된다 하니까 소련만? 그러면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쓰겠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냈어야 하는데.

◇ 정관용>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 정선종> 네, 우리는 빠졌어야 되는데. OK! 너희들은 그거 해라. 그 대신 시제품 한 두 개만.

◇ 정관용>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 정선종> 팔아라가 아니라 이미 공동개발 하느라고 준 돈에서 2,400억, 2,500억에서 그 중에서 두 개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단락이 된 거죠. 바꾸고 하면서.

◇ 정관용> 그 돈은 그러니까 2억 달러를 줬는데 말이죠. 그냥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상용위성발사용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유럽의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벨기에가 자기네 위성을 쏘려고 그래요. 그때 보통 얼마씩 주고 쏴 달라고 그럽니까?

◆ 정선종> 저궤도위성은 위성이 작으니까. 100km, 200km 요새는 1톤짜리도 있습니다만.

◇ 정관용> 이번에 우리가 쏜 거는 저궤도입니까?

◆ 정선종> 네, 저궤도입니다, 100km.

◇ 정관용> 그 급의 경우에?

◆ 정선종> 그 급의 경우는 지금은 싸져서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00억, 200억.

◇ 정관용> 그래요?

◆ 정선종> 그렇게 할 수 있죠.

◇ 정관용> 냉정하게 보면 그냥 우리가 1,000만 달러 주고 쏴달라고 해도 되는 건데.

◆ 정선종> 아니죠.

◇ 정관용> 아닌가요?

◆ 정선종> 그것은 하나의 발사 서비스이고 용역을 사는 거고 우리는 기술을 사려고 했던 거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제 말은 결국은 기술을 못 샀으니까.

◆ 정선종> 그것은 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로호 발사할 때 얹혀서 보내는 위성이라는 것은 실험 깡통위성이지 상용위성을 실험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위성도 비싸니까.

◆ 정선종> 비싸고 지금까지 다 깡통위성이지.

◇ 정관용> 이번에 쏘아올린 게 깡통위성이군요.

◆ 정선종> 그렇죠.

◇ 정관용> 어쨌든 제 말은 우리가 이 발사 기술도 제대로 못 얻어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제대로 된 위성을 쏴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럼 2억 달러 왜 쓴 겁니까? 도대체.

◆ 정선종> 그러니까 지금 하니까 2억 달러를 썼냐 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날아갈 것을 예상을 했겠어요? 끌려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 정관용>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 까요? 어떤 논리였을까요?

◆ 정선종> 그건 엄청난 결심도 필요하고. 우주사업이라는 게 무기사업입니다. 방산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 정선종> 그게 이제 많은 상거래가 있고 또 무기상들도 다 이게 서로 결부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볼 사업은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복잡한 정치논리도 있었을 것이다?

◆ 정선종> 그렇죠.

◇ 정관용>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정선종> 이제 어떻든 우리 자체의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겠다하면 그 노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 정관용>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

◆ 정선종> 돈이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잘 체제를 갖추어서 해보면 되는 거예요. 발사체 기술이라는 게 60년대, 70년대 기술입니다.

◇ 정관용> 선진국에서는. 그렇죠. 그때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 정선종> 재밌는 게요. 액체엔진이든지 고체엔진이든지 그 뒤로 획기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옛날 그 엔진 그대로 다 씁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정선종> 그래서 그걸 이제 배워야 하는데.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도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자꾸 발사를 해 봐야.

◇ 정관용> 그렇죠. 시험 발사를 해 봐야 되는데.

◆ 정선종> 북한이 대포동 아니, 광명성 1호를 은하 3호로 한 번 올렸는데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한번 딱 궤도에 올렸다고 해서 아, 됐다. 다음에 또 터지면 그것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기술 안전성을 가지려면 계속 시험을 해야 된다?

◆ 정선종> 3번, 4번 연속으로 되어야 아하, 이건 성숙된 기술이다 인정을 합니다. 상용은 특히 그렇게 해야.

◇ 정관용> 안정성이 있어야?

◆ 정선종>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보태줘요. 그 전까지는 아이, 못 쓴다고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꾸준하게 예산도 주고 정책적으로 유지해 주고 보호해 주고.

◇ 정관용> 그럼 할 수 있다, 우리도?

◆ 정선종>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 온 것을 자꾸 정치권에서 이걸 좀 불꽃놀이로 어떻게 써볼 수 없나 이렇게 노리면 안 됩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은 나로호 문제를 일찌감치 파기시키고 그때부터 기술개발에 썼으면 더 나았을 수 있었겠네요?

◆ 정선종> 원래 나로호 시작 전에 KSR 계획이라고 해서 자체 계획을 잘 추진하고 있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중단시켰어요?

◆ 정선종> 그걸 중단했죠. 중단한 건.

◇ 정관용> 그걸 중단하고 러시아한테 배울 수 있을 줄 알았군요. 그러다가 하나도 못 배웠군요.

◆ 정선종>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러시아한테 기술 이전을 받아서 빨리 해 주면 더 좋죠. 시간도 예산도 아끼니까.

◇ 정관용> 대충 감이 잡힙니다. 좀 빠른 길을 택하려고 했는데 초장부터 그게 아닌 게 됐는데. 중단하지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군요.

◆ 정선종> 그거 보다는 필요 없는 시행착오였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봤을 때는 기술 이전은 안 되는 거예요.

◇ 정관용>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 정선종> 시도를 안 했어야죠.

◇ 정관용>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에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자체 기술개발,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우리 상용위성 필요하면 1,000만 달러씩 주고 쏴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그 기술을 가져야 하나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주신다면?

◆ 정선종> 냉철한 현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우주기술이 상업적인 가치가 더 있느냐, 전략적 가치가 더 있느냐 우리 형편에서 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부, 전문가 모두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 정관용>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정선종> 전략적 가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선종> 북한이 쏘니까 어때요? 난리가 나잖아요.

◇ 정관용> 우리도 그 기술은 보유해야 한다?

◆ 정선종> 네. 그리고 북한이 쏘니까 여기에서도 막 이렇게.

◇ 정관용> 그런데 북한은 사실 미국을 겨냥한 협상의 카드로 자꾸 그걸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 남북분단 현실에서 그렇게까지 장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 정선종> 글쎄요. 그거는 어려운 판단인데. 바로 그게 소위 전략기술, 우주기술의 특징이고 그것이 참 묘미인데. 핵폭탄 들고 있지 쓰지는 못하잖아요. 안 쓰잖아요.

◇ 정관용> 그래도 갖고 있으면.

◆ 정선종> 그래도 그 가치가 있으니까.

◇ 정관용> 우리는 핵도 없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도, 뭐 이런 얘기입니까?

◆ 정선종>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력을 그거로 과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가 더 강할 겁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 정관용> 오히려 비핵화, 그리고 이런 비무장, 평화군축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아예 이 예산은 안 쓰면 안 될까요?

◆ 정선종> 비핵화가 북한도 남한도 똑같이 적용되면 가능하죠.

◇ 정관용> 북한은 지금 가고 있는데.

◆ 정선종> 그렇죠.

◇ 정관용> 우리라고 이것 안 쓸 수도 없고.

◆ 정선종> 안 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강제하면 밸런스가 깨지지 않습니까?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모시고 지난 10년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냉철하게 다시 돌아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내려야할 선택이 과연 어떠어떠한 고민 지점에 있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선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 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을 지내셨던 정선종 박사 함께 만났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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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수정내용 다따져보면 어느정부가 호구짓했는지 알수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