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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간 람보르기니 손해배상 댓글에 대한 단상
게시물ID : phil_66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hyle
추천 : 2
조회수 : 586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3/09/11 22:36:16
모바일인데 베오베간 글에 댓글로 쓰다가 주제에 벗어난 생각같아서 댓글로 달지 않고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해당 베오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26293



이런 논쟁의 저변에 대해 든 생각인데요. 

한 측은 실제 수리비 1.5억에 근거해 청구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 이거고

제 생각을 포함해서 다른 한쪽은 (아마도) 다른 문제설정인 것 같습니다. 

과연 1.5억이라는 '원상복구의무'가 과대평가된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차전문가 님들의 지식에 거는 안티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람보 사례는 제 생각이 클리어하게 나타나지 않을 거 같아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 차 범퍼에 기스를 내가 냈는데 범퍼 교환비 내라 하면 현재 원상복구의무에 대한 통념은 이를 수용하는데 이게 정당한 원상복구의무냐? 

지금 사회의 모습-범퍼 교체비 지불 의무가 합법적인 것-만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사회에 살자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범퍼 교체값 물어내라는 사람이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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