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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논란에 대하여
게시물ID :
sisa_62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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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n_Arang
★
추천 :
4
조회수 :
1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17 13:11:29
민중총궐기가 불법시위냐 아니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프레임 싸움입니다.
핵심은 왜 수 많은 국민들이 모였느냐 입니다. 누군가가 다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시위의 의미를 절대 퇴색시킬 수 없습니다. 4.19 5.18 때도 군인이나 경찰 중 누군가는 다쳤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희석시켜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은 가장 최상위 법령으로 집시법과 상충할 시 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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