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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가 아니라 도로통제를 하면 안되었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경찰은 집회 신고 하루만에 집시법 12조에 근거하여 금지통고를 보냈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나는 가장 궁금한 것이 왜 금지통고를 내렸는가이다.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12조 1항을 보면 무조건 ‘금지’가 아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이것이 경찰측에서 도로통제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상상하는 경찰들의 도로통제는 아래 사진과 같다.

이번 집회에서 주최측은 평화롭게 행진을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 경찰은 위의 사진과 같은 도로통제를 해줄 생각이나 제안은 한 번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금지를 내렸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물론 12조에는 ‘심각한 교통 소통 장애’를 일으킨다면 금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중총궐기 집회가 ‘심각한 교통 소통 장애’를 일으킨다고 판단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연유를 경찰에게 묻고 싶다. 이런 이유에서 나름대로 민중총궐기가 진행하려고 했던 행진이 도로상황상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민중총궐기 페이스북 관리자에게 질문하여서 그쪽이 생각한 진행경로는 위의 녹색선과 대충 일치한다고 확인하였다.

행진이 가능한 여부는 인도의 폭과 옆 도로의 차선을 확인해보아야 할 문제기에 경로의 4가지 지점에서 구글지도의 로드뷰 기능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았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확인 할 수 있음)

내가 생각하는 경찰의 대응은 집시법 12조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으로 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Fig.1에 검은색 선으로 표기한 것과 같이, 인도가 넓은 광화문 일대에는 시위행진이 인도에서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표시하고, 인도가 좁은 경복궁 좌측 경로에서는 4차로의 1차선 정도는 시위행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이 교통통제를 하는 것이다.

행진경로의 도로의 협소함 여부

1번과 2번 viewpoint를 보면 경복궁 입구 일대의 인도는 폭이 넓다. 반면 경복궁 좌측(종로구 통의동) 부터는 길목이 좁아진다. 도로는 4차선이고 인도의 폭도 경복궁 정면 일대와 비교해서 좁다. 따라서, 행진은 경복궁 정면쪽은 무리없이 인도를 활보할 수 있으나, 종로구 통의동 부근부터는 아무래도 4차선 중 한 차선을 경찰의 통제 하에 사용해야 할 것 같다.

여기까지는 길목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나는 4차선 중 한 차선은 집회, 표현의 자유가 있는 시위대에게 양보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혹자는 “4차선도 좁은데 행진이 들어갈 틈은 없다. 절대 행진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며, 아무래도 저 4차선 도로의 일부를 시위가 사용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교통부의 견해를 물어야 할 것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기까지 적어보겠다.

행진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행진경로가 행진가능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4차선 중 한 차선은 배정받아서 행진이 가능하다면, 8만여명이나 되는 시위대가 저 경로를 모두 통과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라는 의문이 안들 수가 없다.

일단 15.11.14에 군집한 집회인구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10만이라고 주장하는 시위대 측과 6만여명이라는 경찰추산을 고려해서 둘의 평균인 8만여명의 시위대가 모였다고 가정하겠다.

일반적으로 행진시위가 일어나면 몇열 대형으로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종로구 통의동 부근부터는 길목이 좁아서 4차선 중 한 차선을 배정받더라도 행진의 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나는 5열종대로 행진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다.

5열종대로 가정할 경우, 8만 시위행렬은 16,000 개의 줄이 있을 것이다. 각 줄의 앞뒤 간격이 1m라고 가정한다면, 자그만치 16km에 육박하는 행렬이 되겠다.

구글지도는 지점과 지점까지의 거리계산, 이동예상시간 보는 것이 불편하므로(내가 불편하다) 네이버 지도로 바꾸어서 세종로 소공원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의 거리 및 도보예상시간을 확인해보았다.

1.4km의 거리이고 도보 22분 거리이다. 이는 1.2m/s로 이동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일단 어느 한 지점을 16km의 행렬이 통과하는 데에는
16km / 1.2m/s = 222분=3.7시간=3시간 42분 되시겠다. 여기에 첫 줄이 1.4km 행진하는 22분 더하면, 시위대의 마지막 줄이 청운동사무소를 통과하는데까지 4시간이 걸린다고 대충 계산이 가능하다.

만약 7열종대를 가정한다면, 행렬의 길이는 11.4km이고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 행진의 진행시간은 총 3시간이 되겠다.

이렇듯, 3~4시간 정도 저 구간에 해당되는 도로를 잠시 통제해도 되는 것 아닌가? 3~4시간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

왜 마라톤은 되고 집회행진은 안되는건가? 물론 마라톤과 집회행진은 차이가 있겠다만, 마라톤은 40km나 되는 거리에 대한 도로통제가 이뤄지고 3시간 이상동안 진행된다. 집회는 겨우 1.4km에 해당되는 도로구간에 대한 통제만 필요로 한다. 걸리는 시간은 마라톤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

결론

세 가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

1. 경찰은 도로통제라는 옵션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못했나?
2. 행진경로의 도로를 살펴본 결과, 절반은 인도가 폭넓고 나머지 절반은 도로 한 차선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의 길목에 대해 집회 행진이 가능하냐 마느냐의 기준이 필요하다.
3. 행진 자체는 3~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1.4km 도로 구간에 대해 3~4시간 동안 도로통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경찰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