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군가산점제는 명백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분명한 위헌사항”이라고 11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군가산점 부활 움직임과 관련，“(군가산점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여성부의 의견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군가산점 부활 법안을 발의하는 등)일부에선 가산점을 적게하면 위헌소지가 없다고 우격다짐으로 주장하곤 하지만 위헌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이미 명백하게 헌재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여성부는 군대에 다녀온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차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방장관 등 군 관련 인사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는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불가피한 가산점제가 아니라 군가산점을 제외한 사회·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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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기사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