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새누리 압박에 무력화 위기


재벌 총수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시행령에서 규제 강도를 대폭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후퇴 분위기 속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자칫 무력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입법예고할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초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회의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박민식) 소속 새누리당 의원 13명 대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 초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가운데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를 5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반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3147.html


하루이틀 일도 아니라지만  볼때마다 짜증  나는 새누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