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짜리 공단 신사옥
1400억짜리 심평원 신사옥
660억짜리 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그리고 심평원은 제2 사옥도 계획 중이네요.
참고로 이 모든 건물들이 국고 지원 없이 전부 보험 재정으로 만든겁니다.
보장 범위 줄이고, 병원에 지급해야 할 돈 1년씩 미루면서 이자 수입 늘리고
청구 삭감해서 십수조씩 흑자내서 이런 데다가 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흑자 내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거기다 국고보조분 (재정의 50%)을
제대로 안주는 상태에서 낸 흑자니까 병원들을 얼마나 후려쳐서 흑자 내는지
짐작이 안갈 정도구요. 그렇게 낸 흑자..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급여보조와 보장 범위 확대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노약자 본인부담금 보조도 줄였다지요? 쌍욕을 처먹어도 싼데, 시민단체하고
의사들하고 싸움붙여서 수가는 수가대로 묶어버리고, 지들은 교묘히 욕 안먹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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