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구는 246석입니다. 헌재 판결로 인구비가 1:2로 재조정되면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현재 경북(6곳 미달), 전북(4곳 미달) 등 선거구가 통폐합될 농촌 지역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서 인구미달되는 선거구들을 살리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인구(분자)를 지역구 의석수로 나눌 때 지역구 국회의원 수(분모)가 많으면 인구하한선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심각한 맹점이 있습니다.
1. 첫째, 대다수의 국민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 자체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현실하에서 만약 농어촌지역 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국회(특히 새누리당)는 국회의원 총수(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도 비례대표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2. 둘째, 농어촌지역 의석수 감축에 반대하는 이들 상당수가 들고 나오는 논리가 바로 도농간의 형평성입니다.
하지만 지역대표성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보다는 지역단체장들에게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이기 이전에 전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게다가 지역구를 늘려 농어촌의석을 유지하자는 발상은 형평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가된 지역구는 모두 도시지역(특히 경기 신도시 위주로)일 것이 매우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하한선이 줄어들면, 선거구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한선도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밥그릇 지키기 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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