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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및 강력범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것이 안되는이유
게시물ID : freeboard_627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ercedesBenz★
추천 : 1
조회수 : 2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14 11:08:11
저는물론 사형찬성합니다만,
강간범을 사형한다는말에는 강력히반대합니다.
각종 성범죄기사나 글을 보면 대다수분들이 사형하자 잘라버리자
하는데
왜 하나만 보고 둘은볼줄 모르시는지요
법은 죄형균형이 가장중요합니다.
죄와 형벌은 균형을 이뤄야하죠.
예를 들어봅시다.
살인-사형, 강간-사형 이라고해보죠.
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신고하면 전 사형입니다.
차라리 죽여서 증거를 인멸하는쪽이낫겠습니다.
걸려도사형이고 운좋게안걸리면 그냥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강간에 대한처벌이 사형이 되야합니까?
죄와 형벌의 균형은 아주 중요합니다.
더 큰 희생자를 낳을수 있기때문에요.
사견입니다만, 전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운운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초등학교때 부터 생각했었죠.
저 인간이라 부르기조차 구역질나는 놈들을 어떻게해야할까?
종신형은 세금이아깝다.
사형도 받는고통이 피해자의 고통에비해 너무적다
결론은
초범인경우 적정한형량 5~10년정도 징역을 살다 나옵니다.
성범죄및 강력범죄를 저지른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고 감시합니다.
동일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경우 2-out제로
생체실험형을 내려 정부주도의 연구기관아래에서
과학,의학발전에 도움을주는겁니다.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경우 즉시 수배령을내리고
생체실험형을 선고합니다.
어릴때생각한것치곤 너무 잔인한가요?ㅎ
범죄자에게 적정한수준의 처벌을 내리는건 정말힘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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