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있는 소재입니다만은...
97년 당시..
- 과도한 국내기업의 채무비율 (국제기준인 BIS 비율이 200%인데, 당시 한국은 500%...)
- YS정부의 원인을 알수없는 세계화 + 금융개방정책
- 김현철게이트로 볼 수 있듯이 시장을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한 불법대출 및 특정기업 밀어주기
- 그리고 IMF 직전 외환보유고를 결국 거덜낸 YS 정부의 무능한 대처...
등등 국내의 문제도 분명 많았지만
IMF사태는 97년 동아시아 위기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합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에도 전염되어 갔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워싱턴 콘센서스' 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꽤 큽니다.
즉, 동아시아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횡포때문이 아니었냐는 것이죠.
제 사견은
국내의 문제도 컸지만
IMF사태의 절반정도는
금융자유, 개방을 강요한 신자유주의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의미에서 YS는
IMF를 야기했다기보단, IMF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한편으론 시카고경제학파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제와서 보면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실험인데..
갓 민주화를 이룩한 세대에게
복잡다단한 경제학까지 갑자기 들이민 형국이랄까요.
70년대 그렇게 민주화를 외친 미국이
매몰차게 경제학을 (그것도 실패할 경제학을) 들이밀던 모습이라니요..
지금의 나긋나긋한 그리스 구제금융 모습을 보면
역시 대마불사... 우리는 그렇게 뼈를 깎는 개혁을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에의 경제개혁은 불필요하게 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허망하겠지만은
97년은 참... 세계가 야속했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3줄요약
- 신자유주의를 논하지 않고 (외국의 영향을 논하지 않고) IMF를 논할 순 없다.
- YS는 IMF를 초래했다기 보다는, IMF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그래서 무능한 것.
- 그리스위기를 보건대... 솔까 재수가 없었던것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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