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저지른 범죄혐의는  개인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수를 하면  자수를 감안하여 처벌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정원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정황이 없음에도  국가기관을 의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국정원사건을 보면

그녀가  고도로  교육받은 국정원직원으로

정치적 의사표명자체가 매우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음에도

제3의 인물과 공모하여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함에도

국정원에서는  보호하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쯤이면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건은   국정원이  무협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관의 명예를 위해서나   앞으로 기관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알리바이를 대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요구할때는 국민들은 알리바이를 대는 것이 맞습니다

하물며 국가기관에서     중요한   피의자를 보호하고

혈세로 먹여살리는 짓은 그만 두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