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위관련해서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참 어이 없는 말이다.
법치는 법으로 통치한다는 통치이념이다.
이 원리는 권력자들을 강제하는 개념이지 민초에게 강요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전태일의 절규를 기억한다.
"노동법을 지켜라!!"
나는 지금 "헌재판결을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
시위진압지침을 지키고, 물대포 사용지침을 지키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제발 법치주의가 어디에서 나온 사상인지부터 공부하고 법치를 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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