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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논란 관련해서 잘못된 사실..
게시물ID : sisa_4388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교황때린스님
추천 : 5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9/15 01:56:16
채동욱 총장의 사퇴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논란과 관련 삼권분립이 침해 받고 있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이라는 말은 여기서 거론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삼권분립에 해당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구요

그것은 각각 청와대,국회,대법원+헌재 와 대응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법부의 범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사법부에 경찰과 검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이번 채동욱총장님 사태와 관련해서 삼권분립이 훼손되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을 길들이여는 근혜정부의 꼼수가 눈에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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