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연인 사이에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4시간 넘게 감금당한 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 여성은 가해자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여성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검찰은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 판결은 1천 200만 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였습니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어온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옛 남자친구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연인 사이 다툼으로 치부해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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